[OECD원년/무엇이 달라지나]경제「투명성」높아진다

입력 1997-01-02 20:02수정 2009-09-2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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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會平기자」 1997년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후 처음 맞는 원년의 해다. 그러나 「선진국클럽」에서 당당하게 회원국이 되려면 그에 걸맞은 혁신적 사고, 즉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할인요금을 내던 학생이 어엿한 성인이 돼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경쟁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가입이후 벌써부터 각분야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OECD가입으로 당장 올해부터 나타날 변화를 10가지 항목으로 정리해본다. ▼카르텔이 무너진다〓지난 연말 소주의 「자도주(自道酒)50%」규정이 위헌판결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국내 승용차 3사의 독과점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OECD는 지난해 우리나라에 카르텔과 관련된 각종 규정의 정비를 요구했다. 자유경쟁의 원칙에 어긋나고 소비자의 공정한 선택을 저해하는 규정은 정리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다. ▼뇌물은 국내문제만이 아니다〓공공공사의 입찰 등 정부조달시장에서 뇌물을 주는 행위는 국제적 규제를 받게 된다. 뇌물관련 국내법이 엄격한 미국의 경우 군사장비 항공기 전기통신사업 등 전세계의 조달시장에서 부패때문에 한해 4백50억달러를 손해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OECD 뇌물방지실무작업반회의는 뇌물제공기업을 제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에서도 「부패방지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리콜이 일반화된다〓지난해 냉장고의 하자를 인정,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했던 LG전자의 사례가 상례화될 것으로 보인다. 리콜제도는 이미 도입됐지만 모든 소비자제품에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절차가 뒤따를 전망. ▼은행 문턱이 낮아진다〓OECD가입으로 가장 긴장감이 도는 곳이 금융시장이다. 98년말에는 외국 유수 은행들이 지점형태가 아니라 버젓한 기업형태로 영업하게 된다. 외국은행의 앞선 금융서비스가 소비자들을 파고든다는 얘기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종전보다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쓸 수 있다. ▼근거없는 규제는 사라진다〓4월부터는 백화점 세일기간 규제가 없어진다. OECD는 규제관련 지침서에서 「망치를 든 사람은 모든게 못으로만 보인다」면서 각종 규제가 대부분 습관적이라고 지적했다. OECD의 권고는 물론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수도권집중 토지이용 금융통화정책 등 핵심규제들이 단계적으로 풀릴 전망이다. ▼해외차입금리가 떨어진다〓일본의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인 일본공사채연구소(JBRI)는 지난달 한국의 국가신용도를 최고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AA+로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등도 OECD가입국에는 당장 신용등급을 한단계이상 높이는 것이 관례.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등급이 한단계 올라가면 차입금리가 0.05∼0.1%포인트 떨어진다는 것이 정부 추산이다. ▼교육환경이 나아진다〓지난 94년 인구 1천명당 교사수는 10명으로 비교가능한 OECD국가 14개국중 꼴찌였다. OECD 교육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우리나라의 교육문제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우리의 교육투자는 최하위권. OECD는 국민총생산(GNP)의 6.02%에 이르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입시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교사재교육프로그램 실시, 연구활동에 공공지원금 제공, 대학 복수전공제 확대 등의 교육개선안을 제시했다. 96∼98년간 62조원을 투자하는 교육개혁이 완료되면 교육환경이 상당수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절약 캠페인도 눈치보인다〓주한독일대사는 최근 한국의 소비절약운동에 항의하는 서한을 언론사에 보냈다. 독일뿐 아니라 미국 등 다른나라에서도 비공식적인 압력을 가해오고 있다. OECD회원국이 되면서 슬로건이 어떻든 외제품을 배척하는 어떤 움직임도 「비관세 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투자규제가 완전히 사라진다〓OECD가입이후 국내시장이 개방되는 것과 함께 우리기업들의 해외투자규제도 사실상 없어진다.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에 걸림돌이었던 자기자본 의무규정도 OECD가입협상에서 폐지키로 결론이 났다. ▼새로운 통계들이 나온다〓정보화사회로 갈수록 통계는 곧 귀중한 자산이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회원국으로서 OECD에 80종의 통계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상태 그대로 낼 수 있는 것은 35종정도. 나머지는 새로 개발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실업률 등 주요통계에도 선진국 산출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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