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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모든 사업장 카드가맹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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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모든 사업장 카드가맹 의무화』

입력 1996-10-29 20:29수정 2009-09-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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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彩靑기자」 2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앞을 다퉈 각양각색의 경제난 타개방책을 내놓았다. 金在千의원(신한국당)은 『망국적 과소비풍조의 근원은 조세부담 불균형이라는 제도상 문제에 있다』며 근로외 소득자의 세원을 포착, 근로소득자와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해 전문자유직종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 가맹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張在植의원(국민회의)은 『유류특별세 및 담배소비세를 과세표준으로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세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TaxOnTax」 제도의 시정을 촉구했다. 李元範의원(자민련)은 『사원의 학자금 유치원비 의료비는 물론 설과 추석선물까지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기업사회주의」 풍토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경제비상사태」 선포를 주장했다. 金洪信의원(민주당)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최후수단으로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 고려했던 화폐교환을 즉각 실시, 실명화를 거부하는 지하경제의 「큰 손」들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姜賢旭의원(신한국당)은 『세무당국이나 일부 사직당국이 아직도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사실무근의 제보로 많은 개인과 기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며 「고발실명제」 도입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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