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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금융실명제 보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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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금융실명제 보완 추궁

입력 1996-10-29 20:29수정 2009-09-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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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院宰기자」 2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금융실명제의 공과와 보완대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제도보완」을 주장했으나 내용면에서는 「차명거래와 음성자금근절」(국민회의와 민주당) 「자금출처조사면제와 자금경색개선」(신한국당과 자민련) 등으로 엇갈렸다. 金元吉의원(국민회의)은 『차명거래허용과 예금자비밀의 지나친 보호로 불법음성자금이 온존하고 정경유착과 거액사채자금이 거래되고 있다』며 『게다가 정부 여당은 공공연하게 종합과세의 연기를 주장하거나 무기명장기채권 발행문제를 논의하는 등 껍데기마저 벗겨내려는 것을 보면 금융실명제는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金洪信의원(민주당)도 『30조원이 넘는 지하경제가 꿈쩍도 않은 것은 실명제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증거』라며 지하자금의 양성화, 차명거래자 처벌, 대체입법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자민련의원들의 논리는 달랐다. 李元範의원은 『금융실명제가 경제악화와 과소비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경제관료들은 도덕적 재단으로 경제를 난도질하는 등의 정치논리에 과감히 저항, 「경제살리기」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이어 池大燮의원은 『경제가 정상화할 때까지 당분간 금융실명제를 보완 수정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한편 金東旭의원(신한국당)은 『금융실명제 등으로 일상적인 자금흐름에 왜곡이 생기고 서민경제가 경색되고 있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韓昇洙경제부총리는 『금융실명제로 정치자금거래가 투명해지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구현하는 등 건전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저축의욕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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