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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정부질문/군수비리]『軍 인사청문회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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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정부질문/군수비리]『軍 인사청문회 도입을』

입력 1996-10-28 20:27수정 2009-09-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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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濟均 기자」 28일의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李養鎬전국방장관 비리사건으로 드러난 군인사비리와 군수조달체계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군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및 무기체계 정보국 신설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전면적인 제도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 신한국당의 河舜鳳 鄭亨根의원 등은 『정부는 李전장관의 비리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단 한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국민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방위체계를 전면 재검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방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玄敬大의원(신한국당)도 『국방력 강화와 관련한 무기도입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군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물었다. 南宮鎭의원(국민회의)은 『李전장관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급 등 주요 군 보직자를 임명할 때 미국처럼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면서 『아울러 국회에 「전력증강사업감사 특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자』고 제안했다. 林福鎭의원(국민회의)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문민정부의 군개혁은 허구였다』고 전제한 뒤 『무기에 대한 정보를 무기중개상이나 로비스트를 통해 얻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국방부에 무기체계 정보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東馥의원(자민련)도 『율곡사업을 비롯,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 끊임없이 추문이 뒤따르고 있다』면서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기체계 도입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金東鎭국방장관은 『무기구매 비리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 『근본적인 제도 보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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