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후 『통상압력 다시 거세질 듯』…대우경제硏 보고서

「許承虎기자」 다음달 미국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경제연구소는 28일 「미국대선 이후 대외통상정책의 기조변화와 한미관계전망」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계기로 국제협상에서 선진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대한(對韓)쌍무통상압력과 시장개방 요구를 다시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무역진흥조정위원회는 최근 수출확대전략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를 10대 거대부상시장(BEMs)으로 선정하고 환경 정보 의료 수송 에너지 금융 등 6개 분야에 걸쳐 향후 5년간 수출을 현 수준보다 75%이상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한국에는 균형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미간 통상협상 분야도 기존 자동차 육류수입 지적재산권 보호 외에 미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금융 보험 증권 통신 엔지니어링 등 서비스부문과 첨단기술 농산물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이 보고서는 점쳤다. 대우경제연구소는 또 미국의 협상방식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다자간접촉과 쌍무접촉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는 포괄적인 협상을 요구하는 등 강도높은 협상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