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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개 저밀도아파트지구 재건축협상 막판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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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개 저밀도아파트지구 재건축협상 막판 『줄다리기』

입력 1996-10-27 20:24수정 2009-09-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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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熹暻기자」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잠실 △반포 △청담∼도곡 △화곡 △암사∼명일 등 5개 저밀도아파트지구 재건축문제를 둘러싼 서울시와 주민들과의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저밀도아파트지구 재건축문제는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용적률270%, 평균 12층이하를 골자로 한 밀도변경 계획안을 발표한 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치면서 올초 시의회공청회를 거쳐 재검토되기 시작했다. 지난 76년 5층이하, 평균용적률 80%전후의 저밀도아파트지구로 지정돼 밀도변경 이전에는 고층재건축이 불가능한 이들 5개지구의 재건축문제는 지난 4월 총선때도 지역쟁점으로 부상한 서울시의 현안중 하나. 시는 지금까지 용적률 층고 평형제한 등 주요쟁점을 놓고 주민대표들과 수차례 협상을 거쳤으며 이달안에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정안에서 시는 높이를 평균 12층으로 제한하려던 계획을 완화, 해발30m 이내의 대지에는 최고 2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한 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당 3백75가구 이내로 짓도록 한 방침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용적률과 평형제한. 시는 당초 용적률을 270%로 하고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 아파트를 기존 가구수만큼 건립하도록 계획했으나 주민들은 『사업성이 없어 재건축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24일 저밀도지구 재건축협의회 명의로 시에 용적률 300%허용을 요구했다.323∼400%를 요구했던 처음에 비하면 많이 후퇴한 것. 그러나 과밀지구로 불리는 상계동 아파트단지도 용적률이 240% 수준임을감안하면 시가 선뜻 270%를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는 270%를 고수하되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아파트 건립비율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적률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당초 방침이 재검토되는 데에는 주민들의 반발뿐 아니라 최근 재건축관련 기준이 변경되는 등 주택환경의 변화도 한몫했다. 정부는 최근 아파트 재건축시 18평이하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40%에서 30%로 완화하고 이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1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이러한 상황과 국민들의 소형주택 기피추세를 감안해볼 때 「소형평형을 기존가구수만큼 건립하는 방안을 고수해야 하느냐」하는 의견이 시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저밀도지구 밀도변경계획 최종안 발표가 곧 있을 예정이지만 이들 지구의 아파트 거래는 다소 한산한 편이다. 잠실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가격이 이미 오를만큼 오른데다 소유주들이 서울시의 계획수정 이후 더 오를 것으로 기대,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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