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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챤 아카데미 대화모임…개헌론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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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챤 아카데미 대화모임…개헌론 초점

입력 1996-10-25 20:52수정 2009-09-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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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彩靑기자」크리스챤 아카데미(원장 李華洙) 주최로 25일 서울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린 「21세기를 여는 한국정치와 리더십」을 주제로 한 대화모임에서는 개헌론이 초점이 됐다. 朴權相동아일보고문은 「97년 대통령선거와 권력구조에 관한 논의」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내각제를 채택하더라도 정당정치의 전망이 어둡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李永熙인하대교수는 「새로운 정치와 리더십」이라는 발제를 통해 권력구조 변경은 왜곡된 정치리더십과 정치문화를 유지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朴고문은 제반 정치상황에 비춰 내년 대통령선거 전에 권력구조 변경을 위한 개헌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제, 『대통령임기가 5년단임인 현행 권력구조는 중남미형 대통령중심제인데다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돼 있어 운용상 어려움이 많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李교수는 『현재의 권력구조 변경논의는 제도의 장단점이나 적합성여부를 떠나 현실적인 정치역학구도의 반영물로 보아야 한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대통령제가 보다 헌법이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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