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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가입 서명…25일 파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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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가입 서명…25일 파리서

입력 1996-10-25 20:52수정 2009-09-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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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5일 오전10시15분(한국시간 오후5시15분) 프랑스 파리의 OECD본부에서 우리나라의 가입협상을 마무리짓는 역사적인 협정서명식을 가졌다. 孔魯明외무장관과 OECD 사무국의 도널드 존스턴 사무총장은 이날 양측을 대표해 협정안에 서명하고 연설했다. 이날 서명식을 마침으로써 우리나라는 OECD 가입을 위한 정부차원의 절차를 모두 끝냈으며 이제 국회비준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날 양측이 서명한 협약은 우리정부의 OECD회원국 의무수락에 관한 선언문과 OECD협약 가입 초청에 관한 이사회 결정으로 구성돼 있는데 우리정부 선언문에는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등 한국이 이행을 유보받는 조항들이 언급돼 있다. 이 협정은 회원국이 OECD규약에 맞춰 국내법을 고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까지 환경부문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또 회원국 지위에 상응하게 다른 국제기구에 참여할 것을 약속했는데 이는 개도국들의 모임인 77그룹에서 이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孔장관은 이날 서명식이 끝난 뒤 『한국은 OECD 3대 이념인 다원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인권존중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면서 『개혁과 자유화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해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파리〓金尙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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