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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자민련총재 국회연설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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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자민련총재 국회연설 요지

입력 1996-10-24 20:23수정 2009-09-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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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매우 심각하다. 성장 물가 국제수지 모두가 나빠지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다. 이는 현 정권의 잘못된 정치 때문이다. 개혁 사정 운운하며 경제만 결딴냈다. 오만과 독단속에 역사를 부정하고 과거를 모두 죄악으로 다루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 물가의 안정, 완전고용, 실질임금의 증가, 금융의 안정이다. 이를 위해 첫째,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 작은 정부를 실현해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노사문제에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둘째, 금융실명제를 획기적으로 시정해야 한다. 우리의 실명제는 정치적 탄압과 보복의 수단으로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실명화한 자금에 대해 과거를 문제삼지 말고 부동산실명제를 개선, 토지거래허가제와 부동산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없애야 한다. 셋째, 산업구조를 바꾸고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기관이 땅장사를 그만하고 값싼 공장용지를 기업들에 제공해야 한다. 두자릿수 금리를 한자릿수로 내리고 과학기술연구개발비를 2000년초까지 GNP 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이와 함께 물가억제와 실업대책 강구, 전면적 세율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 특히 정적탄압을 위한 표적 세무사찰을 철폐해야 한다. 정부가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은 유보해야 한다. 안보와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안보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허구적 통일관과 낭만적 민족관을 버리고 대북정책을 본질적으로 바꿔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독일식 통일이며 이를 위해선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통일 한국을 위해선 남북한이 권력을 함께 가질 수 있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현실적이다.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근원은 대통령 직선제다. 내년 대선에서도 엄청난 돈을 쏟아부을 것이 분명한데 그 결과 야기될 불행은 누가 책임을 지나. 내각책임제에 대한 가치관을 공유할 경우 다각적인 협력방안이 강구될 수 있고 연대수단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각제 개헌은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좋다. 시간을 아는 것이 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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