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프랑스－ 독일 군사력확대 견제 방침

영국의 외교안보 각료들이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독자적인 행보 움직임을 정면 비판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말콤 리프킨드 英외무장관은 22일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의 중동순방에 대해 EU가 미국을 상대로 대(對) 중동 영향력 증대 경쟁에 나섰다고 지적하고 이는 유럽국가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고 말했다. 또 마이클 포틸로 英국방장관은 23일 프랑스와 독일이 EU에 군사동맹체인 서유럽연맹(WEU)을 포함시켜 독자적인 군사적 수단을 가지려는 것은 NATO의 약화와 유럽안보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에대해 견제할 방침임을 밝혔다. 말콤 리프킨드 영국 외무장관은 22일 프랑스가 중동평화협상 중재를 놓고 미국과 경쟁을 벌이는 것은 중동평화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EU의 중동문제 개입 움직임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리프킨드 장관은 『아랍이나 이스라엘측 모두 유럽이 미국과의 대(對)중동 외교영향력 확대 경쟁에 휘말려들기를 바라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는 중동평화를 진전시키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동을 순방 중인 자크 시라크 대통령을 통해 표출되고 있는 프랑스측의 대(對)중동 접근방식이 비생산적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마이클 포틸로 영국 국방장관은 23일 유럽연합(EU)에 군사적 역할을 부여하려는 계획에 반대한다면서 EU의 정부간회의(IGC)에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이 제안을 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틸로 장관은 이날 벨기에 왕립국제문제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NATO의 약화가 유럽안보에 대한 악영향으로 직결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NATO안에 유럽방위체를 설치키로 한 지난 6월 베를린 합의에 따라 유럽은 이미 자체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믿을만한 기구를 보유한 상태』라면서 유럽이 현재 안고 있는 안보상의 문제는 이를 담당할 「적절한 기구의 부재」라기 보다는 「충분한 군사적 수단의 부족」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EU에 군사동맹체인 서유럽연맹(WEU)을 포함시켜 EU가 독자적인 평화유지 및 인도주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는 프랑스와 독일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NATO내 유럽방위체 신설합의마저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