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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철수 WTO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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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철수 WTO사무차장

입력 1996-10-23 20:59수정 2009-09-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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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裵仁俊특파원」 일본 외무성산하 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중국의 WTO가 입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석차 23일 일본을 방문한 金喆壽세계무역기구(WTO)사무차 장(전 상공자원부 장관)을 만나 한국을 둘러싼 국제 통상 환경 등에 관해 들었다. ―한국을 둘러싼 통상협상 환경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나. 『우리의 시장개방이 덜된 상태의 통상협상은 주로 미국 중심의 쌍무적 협상이었 으나 최근엔 다자간 문제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의 타 결로 지난해 WTO가 출범하면서 모든 통상협상이 (WTO가 있는)제네바에 집중되는 경 향이다. WTO의 다자간 협상이 양자간 협상보다 훨씬 중요해진 것이 가장 큰 변화다 』 ―「통상 국익」 증대를 위해 우리나라는 무엇을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새로운 통상 이슈를 논의할 때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고 느낀다. WTO체제는 정적 (靜的)인 체제가 아니라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체제다. 환경 노동기준 경쟁정책 외 국인투자 등 새로운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뿐 아니라 학계와 기업도 무역의 새로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연 구활동해야 한다. 새 이슈들의 협상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의 무역관행에 대한 국제적 인식은 어떤가. 『많이 개방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는 인식들이다. 수입 은 자유화됐는데 통관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든지, 수입검사가 훨씬 까다롭다든지 하 는 것 등이다. 「수입은 나쁜 것, 수출은 좋은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은 세계화 지 구화 시대에 걸맞지 않다. 잔재주를 부려 수입을 막으려는 자세보다는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우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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