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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선과 韓-日관계]「독도공약」등 돌발변수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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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선과 韓-日관계]「독도공약」등 돌발변수 많아

입력 1996-10-21 21:02수정 2009-09-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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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濟均기자」외무부 당국자들은 20일의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의석을 늘린 것은 일본 사회의 「총보수화」 경향의 반영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독도영유권과 야스쿠 니(靖國)신사참배를 공약한 자민당이 정국주도권을 갖게 된 것은 간단히 볼 수 없는 일이라고 당국자들은 지적한다. 그러나 자민당이 과반의석 획득에 실패, 연정(聯政)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 본의 국내정치환경은 총선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따라서 韓 日관계에도 심각한 변화는 없으리라고 외무부당국자들은 일단 전망한다. 특히 자민당이 28개 의석을 늘려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총리의 집권기반이 좀 더 탄탄해진 것은 한일관계의 안정에 일조(一助)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당국자도 적지 않다. 일본의 국내정치가 불안할수록 한일관계에도 유동변수가 많아진다는 이 유에서다. 하시모토총리의 집권기반 강화는 한일의 대북공조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하시모토총리는 韓美의 4자회담제안에 즉각 지지를 표명하는 등 대북정책에서 강성노선을 취해왔기 때문. 게다가 공식 대북창구였던 사 민당이 퇴조한데다 자민당내 친북파들도 대북 「거래」에 흥미를 잃고 있다는 점에 서다. 그런 바탕에서 외무부 李元炯아주국심의관은 『자민당이 독자과반수 의석을 확보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등의 모험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의 대북공조 긴밀화는 한일관계에 대체로 플러스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한일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적 관계보다는 대북정책이나 과거사문제 같은 돌발변수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같은 돌발성에 문제가 있다. 외무부 당국자들도 이것을 가장 우려 한다. 자민당은 독도영유권과 신사참배를 공약했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려는 후속 움직임도 당내에서 정당성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향후의 한일관계에 「시한폭탄」 처럼 작용할 공산이 크다. 자민당내 우파가 독도문제나 과거사에 대해 돌발언동을 한다면 한일관계는 언제든 경색될 것이다. 정부도 「받은 만큼은 되돌려 준다」는 자세다. 孔魯明외무장관도 최근 국회 통일 외무위의 국정감사에서 이를 시사했다. 이렇게 되면 양국관계는 부(負)의 상승작용 을 하게 될 것이다. 일본총선의 결과는 한일관계에 매우 조심스런 국면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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