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저임 외국인근로자 경제에 정말 도움되나

정부는 산업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값싼 임금의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오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진정 우리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경제발전 을 감안해 추진되는지 의문이다.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우리도 산업구조를 바꿔가고 있다. 기존의 노동집약적인 저 가품 대량생산 방식에서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의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 이동하 고 있다.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문제의 득실을 이런 관점에서 따져보자. 물론 저임금 근로 자들의 고용은 원가절감을 가져오고 저가의 상품을 생산해 경쟁력을 확보, 중소기업 의 생존을 연장시킨다는 득이 있다. 반면 국내 유휴노동력의 일자리가 감소되고 산업구조 조정의 시기가 연장돼 국가 적으로 자본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실이 더 크다. 즉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자본이 이동돼야 하는데 국가경제가 부가가치가 낮은 노 동집약적 산업에 머물게 됨으로써 국제경쟁에서 점점 뒤처지게 되고 만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대단히 바람직한 선택이다. 하지만 그 목표를 추진하는 방법이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이라면 지극히 근 시안적이고 역사적 책임을 무시한 발상일 뿐이다. 박 성 배(서울 중구 충무로3가 60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