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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호 메모파문]검찰조사 배경-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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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호 메모파문]검찰조사 배경-전망

입력 1996-10-19 08:53수정 2009-09-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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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養鎬전국방장관의 여러 비리의혹에 대해 검찰과 국군기무사령부가 18일 합동조 사에 착수, 의혹의 진상이 곧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수사당국은 지난 17일 국민회의측이 폭로한 영문메모가 군사기밀은 아니 라고 판단, 李전장관에 대한 수사까지는 하지 않을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회의측이 18일 인사청탁과 뇌물수수의혹 등을 추가폭로, 파문이확산되 고 李전장관 자신도 기무사에 진술서를 내며 조사를 의뢰하자 조사착수로 방향을 바 꿨다. 이에 따라 군사기밀 유출의혹은 기무사, 공군참모총장 진급인사청탁 및 경(輕)전 투헬기사업과 관련한 대우중공업으로부터의 수뢰여부는 검찰이 맡는 것으로 업무분 담이 이뤄졌다. 다만 군사기밀 유출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지휘는 검찰이 하기로 했다 . 군사기밀 유출부분은 기무사가 조사를 벌인다고 해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날 공산이 있다. 첫째, 李전장관이 무기중개상 權병호씨에게 써준 영문메모는 자동점검장비(CDS)사 업의 예산내용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둘째, CDS사업의 연도별 비용은 지난 94년 미국의 UGI사가 합참과 공군에 브리핑 할 당시에 제시했던 것으로 군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셋째, 李전장관이 權씨에게 메모를 건네준 시점에는 이미 CDS의 해외도입방침이 취소되고 국내개발키로 결정돼 군사기밀문서인 「1996∼2000년 국방중기계획」에도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金東鎭신임국방장관이 18일밤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문제의 영문메모는 군 사기밀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한 것도 이같은 점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 찰은 군사기밀유출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잡을 수 있을 것으 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李전장관의 수뢰와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말하 고 있다. 李전장관은 이를 전면부인했으나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李전장관이 權씨에게 CD S구매계획을 담은 메모를 아무런 대가없이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해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시사했다. 한 소식통은 적어도 李전장관이 공군참모총장 진급당시 고위층에 인사청탁을 했다는 혐의의 일부는 포착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정(司正)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李전장관에 대한 의혹은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黃有成·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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