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중국이 본 「北 간첩 시나리오」

북한은 왜 잠수함을 침투시켰는가. 그 동기와 목적을 밝혀보려는 관심은 중국에서 도 컸다. 「북한 끌어안기」에 부심하고 있는 중국은 겉으로는 북한측의 주장을 배 려했다. 속으로는 달랐다. 「한중 미래포럼」에서 만난 중국의 북한통들은 다소간 마음을 열고 다른 견해를 밝혔다. 중국의 한 소식통은 나진 선봉투자설명회에 한국이 대기업을 안보내 이에 대해 따 끔한 맛을 보여주겠다는 의도에서 잠수함을 침투시킨 것 같다고 분석했다. ▼「나진-선봉」 불참 앙심 ▼ 우리의 판단과는 거리가 있는 특이한 시각이었다. 그럼에도 북한정보에 밝은 그의 경력과 위치로 보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릴 수는 없었다. 한국의 나진 선봉 투자설명회 참석방침은 북한의 오스트리아 대사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 사 무총장 앞으로 보낸 서한과 한국측 참가자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 그와 U NIDO 사무총장 사이의 약정서를 근거로 이뤄졌다. 그래서 처음에는 별다른 시비가 없었다. 북한대사의 서한과 약정서는 나진 선봉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북한대외경제협력추 진위원회 위원장 김정우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측이 보내온 참가자 명단을 보고하는 최종 과정에서 큰 사단이 벌어졌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한국의 대기업이 빠졌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부랴부랴 한국이 신청한 참가자 명단을 무시하 고 한국의 참가자들을 자신들의 의향대로 축소 선별한 것도 여기에서 연유한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지도부 내부의 그때 분위기는 심각했으며 결국에는 한국 정부에 대한 앙갚음 결심으로 이어졌고 그 행동이 인민무력부가 담당하는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나타난 것 같다고 그는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그렸다. 그같은 시나리오의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하지만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중시하는 중국인의 경우 사실 관계를 앞세우고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견개진도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참작하면 그 의 시나리오의 어딘가에는 의미가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잠수함 승조원 11명이 피살된 이유에 대해 그는 간단히 설명했다. 잠수함 승조원 들은 잠수함 좌초로 산으로 올라갔으나 그들에게는 무기가 없었거나 있어도 교전에 무력한 권총정도였다. 그 상태로는 잡혀 투항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보면 그들의 잠 수함 침투 목적이 들통날 것이 두려워 상륙 침투의 주임무를 띤 공작원들에 의해 그 들 11명이 살해된 것 같다고 그는 해석했다. 그는 잠수함 침투사건의 핵심문제인 공 작원들의 행동 목표가 무엇인가에는 침묵했다. 그러나 그의 시나리오에는 중국의 한반도정책을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숨겨있음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무력도발이나 남한정부 전복기도와 같은 북한의 대 남 전략에 대해서는 그것의 위험 요인을 잘 알면서도 짐짓 눈감고 남한의 유화태도 유도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북한 끌어안기는 중국의 기본방 침이다. 잠수함 침투사건의 동기를 한국대기업의 나진 선봉투자설명회 불참에 대한 보복차원으로 단순화 시킬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분석이다. 그 근본원인은 대남적 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북한의 통일정책이다. ▼ 예측불허 위험성 암시 ▼ 다만 그의 시나리오가 암시하고 있는 「선내후외(先內後外)」의 공산주의적 생리 는 주목할만하다. 자신들 내부 목적이 우선이며 대외관계는 그 다음이라는 「선내후 외」는 선내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특수목적의 유사한 사건을 재시도할 수 있다는 예 측불허의 위험을 안고있다. 또다른 잠수함침투사건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방지하려면 확고한 대북정책과 철통같은 방비, 이같은 국민적인 의지를 대외에 널리 알리는 길 , 그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鄭 鍾 文(통일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