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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합참의장이 써준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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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합참의장이 써준 메모

동아일보입력 1996-10-18 22:12수정 2009-09-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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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養鎬전국방부장관이 합참의장 재직때 무기거래상에 써준 메모가 엄청난 파문을 몰고 왔다. 메모내용이 군사기밀에 속한다는 국민회의측 주장에 李씨는 메모 전달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내용은 의미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李씨 주장을 곧이듣더라 도 군(軍)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일개 미국의 무기상에 군의 장비구매계획을 알려준 다면 일단 누가 봐도 합당한 일은 아니다. 메모에는 공군이 F16전투기 부품고장 자동점검장비를 들여오기 위해 97년부터 4년 간 매년 쓸 예산액수가 적혀있다. 李씨의 친필서명도 들어있다. 李씨는 친분있는 무 기상이 해고위험을 들먹여 메모를 써줬다지만 한나라의 합참의장이 무기상의 직장문 제를 고려해 친필메모를 줬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군사기밀 여부를 떠나 군 을 통솔하는 사람이 할 일은 절대 아니다. 李씨가 메모를 써준 94년은 현정부가 군전력 증강사업인 율곡사업에 대한 비리를 대대적으로 감사한 1년후다. 군개혁과 그 여파가 심각한 때였다. 그런 시점에 현역 군인 모두를 대표하는 합참의장이 무기상을 만나 설령 별것 아닌 내용이라도 전력( 戰力)의 일단을 유추할 수 있는 메모를 전달했다면 그것이 보통문제일 수 없다. 때 문에 이번 의혹은 정부가 앞장서 진상을 밝혀내고 잘못이 드러나면 그가 누구건 법 대로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회의는 정부의 진상조사 노력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기왕에 주장한대 로 합참의장의 군기밀유출과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치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절대 아니다. 그것은 국가차원의 문제다. 제보자가 누구인지 또 제보내용중 아직 밝히지 않은 부분과 증빙자료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진상을 가리는데 협조해야 한다.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이후 국민의 국방에 대한 불안이 매우 높다. 군대의 사기저 하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런판에 군수뇌부가 기밀유출 의혹을 받는 것은 큰 불행이다. 그러나 유출내용이 기밀이냐 아니냐로 설전만 벌여서는 문제해결이 안된 다. 거듭 정부가 앞장서서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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