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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공방]野 "李전국방 증인채택" 파상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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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공방]野 "李전국방 증인채택" 파상 공세

입력 1996-10-18 22:11수정 2009-09-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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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는 17일 전격 경질된 李養鎬전국방장관의 「군 기 밀 유출 의혹」 사건이 뜨거운 이슈로 제기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감에 앞서 간사협의를 갖고 이날 오후 국감에 李전장관을 증 인으로 채택하느냐의 여부를 둘러싸고 격론을 벌였다. 야당측은 李전장관의 증인채택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여당은 국회법상 증인채택은 1주일전에 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며 반대했다. 결국 이날 낮에 열린 국방장관 이취 임식에서 여당 간사인 朴世煥의원이 李전장관의 증인 출석을 권유하는 선에서 타협 을 했으나 李전장관은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오후 2시부터 열린 국감에서 당을 대표한 주포(主砲)역할을 맡은 鄭東泳의원(국민 회의)은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번 사건은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졌던 장관 이 무기중개상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엄청난 사건』이라며 『군수뇌부의 부도덕성과 무책임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낸 일』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鄭의원은 『李전장관은 2급 군사기밀을 유출했으므로 엄연한 군사기밀 유출죄에 해당한다』며 『국방부는 조속히 수사에 착수, 사건진상을 규명해 법에 따라 처벌해 야 하고 국방위원회 차원의 증인채택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林福鎭의원(국민회의)은 『보안이라는 장막뒤에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 들이 벌이는 비리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으로 李전장관의 상상할 수 없는 행위 에 연민의 정마저 느낀다』며 『李전장관 재직중 이루어졌던 모든 사업에 대한 전반 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의원들의 공세가 거세지자 朴世煥의원(신한국당)도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사건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李전장관 메모가 기밀사항인지 등에 대해 명확하게 밝 히라』고 요구했다. 〈朴濟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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