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디자인개발원」 왜 분리하려 했나"

  • 입력 1996년 10월 18일 22시 10분


국회는 18일 15대 첫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무리짓고 내주부터 정부측 예산설명을 들은 뒤 여야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에 들어간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李養鎬전국방장관의 군기밀 유출의혹 △청와대의 방만한 조 직운영 △통산부의 독선적 행정 △도로공사의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등을 집중 추궁 했다. 통산위에서 李源馥의원(신한국당)은 통산부가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을 분리하겠다 고 관련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이를 취소한 것과 관련, 『학계 등의 반대를 무 릅쓰고 분리를 강행하려다 뒤늦게 이를 취소한 것은 독선적 처사』라며 『통산부의 계획변경이 통산부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재정경제원이 예산상 반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분리를 재추진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교육위에서 安秉永교육부장관은 『제2외국어를 수능시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金한길의원(국민회의)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서 『오는 99년부터 수능시험에 선택과 목을 신설, 제2외국어(독어 불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어)를 포함시키는 방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교위에서 韓和甲의원(국민회의)은 『도로공사가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홍 보시설사업 대행업체인 창도에 올 2월부터 3년동안 고속도로상에 대회관련 홍보시설 16기의 설치 운영권을 내줘 86억원의 특혜를 준 의혹이 짙다』고 주장하면서 『창 도는 이 계약이전에 옥외광고와 관련한 다른 실적이 전혀 없는 신생업체로 대표 朴 鍾廷씨(40)는 朴鍾雄의원(신한국당)의 친동생』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도측은 『U대회조직위에서 낸 신문공고를 보고 입찰에 응한뒤 낙찰을 받아 서 계약을 한 것으로 절차상 어떤 하자도 없다』면서 『현재 광고수주실적이 저조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혜 운운은 말이 안된다』고 해명했다.〈鄭然旭·鄭用寬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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