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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기업,경쟁체제 전환…한중-가스公등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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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기업,경쟁체제 전환…한중-가스公등 규제 완화

입력 1996-10-18 22:09수정 2009-09-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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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會平기자」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담배인삼공사 등 독점형태의 대규모 공기업은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경영체제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소규모 공기업, 경영권과 관계없는 지분매각대상에 대해서는 조속한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韓昇洙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 기업의 민영화가 지연되고 있으나 앞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정부정책의 핵심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모가 큰 대기업의 민영화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경제력집중 및 이해 관계자 문제 등이 걸려 있고 공기업의 주식매각에만 치중하면 민영화 본래의 취지가 충족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증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韓부총리는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방안은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생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아래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등 대규모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쟁체제 전환, 정부의 대폭적인 규제완화 등의 관점에서 발전전 략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韓부총리의 이같은 민영화방침은 앞으로 대규모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경영체제 혁신이 뒤따를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韓부총리는 조만간 정부의 구체적인 민영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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