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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브리핑]美, 쿠바제재법 분규중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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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브리핑]美, 쿠바제재법 분규중재 거부

입력 1996-10-18 09:00수정 2009-09-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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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6일 쿠바와 거래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미국의 헬름스 버튼 법을 둘러싼 분규를 세계무역기구(WTO)가 중재해달라는 유럽연합(EU)의 요청을 거부 했다. 부스 가드너 WTO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한 성명을 통해 여타 국가들로부터 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헬름스 버튼법은 쿠바가 민주주의로 신속히 전환하도 록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EU는 WTO의 분쟁해결기구(DSB)에 회부한 이 법에 관한 중재요청을 철회하고 쿠바의 민주화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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