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전국 ２백여곳 철도 교량－터널 위험 방치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유엔안보리의장성명의 내용과 의미 △특 별교부세 편중배분 △추곡수매가 조정 △가스사고 안전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통일외무위에서 金翔宇(국민회의) 朴哲彦의원(자민련) 등은 유엔안보리의장 성명 과 관련, 『한국 외교역량의 한계를 드러낸 실패작』이라고 지적했다. 내무위에서 姜聲才의원(신한국당)은 『5.16이후 32명의 치안총수와 35명의 서울 경찰청장중 호남출신은 각 1명씩』이라며 『적당한 시기에 호남출신을 경찰청장으로 천거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건교위에서 金鎭載의원(신한국당)은 『전국의 철도시설물중 교량 1백77개, 터널 1 백39개에 대한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교량의 16%, 터널의 26%만 보수를 마친 것으로 드러나 대형철도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林采正의원(국민회의)은 『철도청이 배출허용기준치를 두배이상 초과한 철도차 량폐수를 매일 5백30t씩 불법방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에서 安商守의원(신한국당)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구속피의자에 대해 검 사가 가족접견을 금지한 2백50여건중에는 강력범죄가 아닌 교통사고 식품위생법위반 등 일반범죄도 많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가족접견권 확대를 요구했다. 孔魯明외무장관은 『안보리결의안 채택을 시도해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14대 1로 유엔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보다는 중국을 포함한 15개국의 총의로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方炯南·鄭然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