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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쿠바제재 WTO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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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쿠바제재 WTO 제소

입력 1996-10-17 11:37수정 2009-09-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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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16일 미국의 대(對)쿠바 제재법안인 소위 헬름즈 버튼법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중재를 신청함으로써 이 법안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 연합의 갈등이 국제적인 분쟁양상을 띠게 됐다. WTO의 한 대변인도 이날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헬름즈 버튼법은 미국이 쿠바를 제재하기 위한 조치로 쿠바와 교역을 하거나 투자 하는 모든 외국기업에 대해 국적을 불문하고 제재를 가하도록 돼 있다. 이번 중재신청은 현재 권외국가인 캐나다가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연합내 대부분 회원국가들의전폭적인지원을업고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지난 5월 6일과 7월 6일 사이에 양측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두차례에 걸쳐 회담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중재신청으로 WTO는 창설후 처음으로 국제적인 분쟁의 주무대가 되면서 그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미국의 WTO 대표대사인 부스 가드너는 이에 대해 『우리는 세계무역기구가 이 문 제를 다루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헬름즈 버튼법안은 경제적인 것이 아닌 다 분히 정치적인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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