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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보화,이제 각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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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보화,이제 각론으로

동아일보입력 1996-10-17 10:16수정 2009-09-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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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泳三대통령이 14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전략」은 21세기 정 보화시대에 한국을 정보선진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정보화전략은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추진 해왔던 정보화노력을 보다 체계화 가속화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고질적 병폐인 고비 용 저효율구조까지 치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의 정보화전략 6대과제를 설정하면서 행정능률 및 생산성 높은 정부 구현을 앞세운 것은 정부가 정보화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가운데 정보화의 시너지효 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 각 부문에서의 정보화 추진주 체는 어디까지나 민간기업일 수밖에 없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이라든가 「전자정 부」의 지향 등은 정부의 몫이지만 산업구조조정이나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소프트웨 어 영상산업의 발전은 기업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정보화는 궁극적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 민원 서비스 개선, 정보 접근의 원활화, 조직 인원의 축소 등을 통한 작으나 능률적인 정부를 지향하면서 각 부문 의 정보화를 이끌기 위한 기반조성과 제도 및 여건정비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 기업은 새로운 정보화 지가(知價)사회에의 적응능력을 제고, 통신 전파 방송 정보 반도체 부품 기초기술 등 부가가치높은 소프트웨어 산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이 분야는 모험기업의 출현이 불가피하며 이들 기업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한 세제 금융상의 지원과 함께 모험기업의 주식상장을 통한 자금조 달을 원활히 해주기 위한 새로운 상장제도의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본격적인 정보화사회가 되면 사회구조에도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여성의 사회 진출과 화이트칼라관리직의 퇴조가 두드러지고 고용구조에도 큰 변화가 올 것이다. 정보화의 부작용과 역기능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도 미리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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