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５대 국감］교부세 지급 지역편차 극심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비호 천마 경전투헬기 사업의 효율성 △ 경찰의 한총련 여학생 성추행문제 △도로공사의 이권특혜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내무위에서 李基文의원(국민회의)은 『내무부의 특별교부세 지급이 극심한 지역간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신한국당 민주계 실세의원들의 지역구에 특별교부 세를 많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李의원은 지난 9월말 현재 △부산시 각 구청이 받은 특별교부세는 2백42억5백만원 인 반면 △인천시는 56억원 △광주시는 20억8천만원이라고 밝혔다. 국방위에서 鄭東泳의원(국민회의)은 『우리 군의 주력 헬기인 UH60은 지난해 8월 키프로스 추락사고 이후 미군의 분석결과 엔진결함으로 드러났다』며 『미군은 이를 2년에 걸쳐 완전개조토록 긴급지시했는데 우리는 어떤 보완을 했느냐』고 물었다. 건교위에서 崔旭澈의원(신한국당)은 『성수대교 붕괴 이후 건교부가 염화칼슘의 제설제 사용을 억제하고 있으나 한국도로공사가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과다한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李鳳熙대우중공업사장은 『97년 12월까지 단거리지대공 미사일의 장갑차 장착 양 산체제를 구축, 장기적으로 1백60문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30㎜ 자주(自走)대공 포를 독자개발하는 비호사업은 99년 3월 전력화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 1백46문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사장은 『현재 건조중인 1천2백t급 잠수함보다 규모가 큰 중대형급 잠수함(1천1 백t이상)의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과 벌이는 함 정수출 상담이 가까운 시일내에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朴濟均·鄭用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