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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현장]환경사범 「솜방망이 처벌」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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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현장]환경사범 「솜방망이 처벌」추궁

입력 1996-10-15 10:05수정 2009-09-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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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金 權기자」14일 광주지법 고법 및 광주지검 고검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여당의원들은 환경 경제사범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형평성을 잃 은 표적수사를 집중 추궁했다. 鄭亨根의원(신한국당)은 『지난해 9월 이후 현재까지 광주지법의 환경범죄 양형실 태를 보면 총70건중 실형선고는 단 한건도 없으며 벌금형 31건, 집행유예 24건 등으 로 형벌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며 환경사범에 대한 엄벌필요성을 지적했다. 趙贊衡의원(국민회의)은 『鞠창근의원(국민회의) 수사내용을 보면 최초 공천헌금 을 조사하다 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선거법위반을 뒤집어 씌운 것』이라며 『이 정도 의 혐의라면 여당후보들은 전부 다 기소돼야 할 판』이라고 검찰의 「표적수사」를 맹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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