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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구매 對美의존 심각』…국방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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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구매 對美의존 심각』…국방위 국감

입력 1996-10-15 09:43수정 2009-09-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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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방위산업의 자주화 △추곡수매 △서울시의 대 기오염 가스안전관리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방위에서 林福鎭의원(국민회의)은 『지난 88년 이후 대미(對美) 군사교역적자액 은 총90억4천8백만달러로 대미의존이 심각한 상태』라며 『한국은 미국제 무기를 80 % 이상 구매하는데 비해 미국은 자국시장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朴正勳의원(국민회의)은 『삼성항공이 수집한 군사비밀중에는 군사정보 수집업무 인 백두 금강 사업에 관련된 부분도 있다는데 삼성이 백두 금강 사업에도 참여하려 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환경노동위에서 李信行의원(신한국당)은 『88만평의 난지도를 전면 재개발할 경우 평당 5백만원씩 계산하더라도 4조4천억원의 가치가 있다』며 『1백년간 개발을 유 보할 게 아니라 청와대 서울시 등을 유치, 행정타운을 조성하자』고 주장했다. 건교위에서 金明圭의원(국민회의)은 『지난 90년부터 올해까지 한국토지공사가 용 지개발에 사용한 6백30여만㎥의 모래중 염분이 섞인 바닷모래가 3백여만㎥로 전체의 48.9%를 차지해 부실시공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통상산업위에서 朴佑炳의원(신한국당)은 『가스안전관리의 가장 큰 문제는 가스공 사가 도시가스 보급을, 가스안전공사가 가스관련시설의 안전문제를 각각 맡는 이원 화체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노동위에서 李海瓚의원(국민회의)은 환경부 및 국립환경연구원 자료를 인용, 『서울에서 운행되는 승용차 2대중 1대가 보증기간이 지난 「배출가스 여과장치」를 부착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서울시 전체 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오염물질량의 25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문체공위에서 崔在昇의원(국민회의)은 『마사회가 조기퇴직제를 통해 1년3개월 근 무한 여직원에게 3천6백24만여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 는 운영을 하고 있다』며 『이는 특정지역 출신 인사들이 마사회를 장악, 멋대로 운 영하기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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