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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전략 의미와 배경]정보강국 향한 「제3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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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전략 의미와 배경]정보강국 향한 「제3의 개혁」

입력 1996-10-15 06:36수정 2009-09-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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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壽默기자」 金泳三대통령이 14일 발표한 「정보화 전략」은 산업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바뀌고 있고 또 바뀌어야 한다는 정책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이날 정보화추 진 확대회의를 「종이없는 회의」로 시범을 보인 것도 그런 의지를 솔선수범한다는 의미로 새길 수 있다. 이번 「정보화 전략」은 우선 산발적이고 나열식으로 진행된 정부부처 및 사회 각 부문의 정보화 사업을 교직(交織)해 국가경쟁력으로 연결시키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확대회의를 주재함으로써 정보화 사업에 무게를 실어주고 정 책 우선순위도 높일 방침이다. 정보화 전략은 이와 함께 문민정부가 추진해 온 정치 경제적 개혁에 이어 정보화 를 「제삼의 개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보화의 특성인 △투명성 △보편성 △효율성을 각각 △의식개혁 △지역간 편차해 소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와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보화 란 관련 산업의 육성뿐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의식과 일하는 방식까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정보화 전략은 문민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개 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정보화 전략의 목표는 크게 네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정보화를 통해 우리경제의 누적된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하고 정보산업을 국가경쟁력 강화의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금 년 스위스 국제경영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평가대상 47개국중 27위로 대만 18위, 말 레이시아 23위, 중국 26위보다도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전반에 「고 비용 저효율」의 흠이 배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를 통해 경제 구조를 「저비용 고효율화」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보화의 이점을 십분 살려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것이 두번째 목표. 그동안 고속성장의 그늘에 가렸던 지역 및 계층간 격차와 환경 복지문제 등을 정보화로 풀 어보겠다는 의지다. 오는 2000년까지 초 중 고교의 82%에 컴퓨터 실습실을 설치,교 육의지역적인격차를 해소하고 원격진료망 등을 통해 복지혜택을 골고루 분배할 계획 이다. 셋째는 정부의 생산성 제고. 국제경영연구소(IMD)는 우리 국가경쟁력이 약한 원인 으로 정부의 지나친 규제 관행을 꼽았다. 따라서 과거 산업화사회에서 만들어진 규 제와 보호위주의 관행을 과감히 뜯어고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정보를 대폭 민간에 공개하는 계획도 같은 맥락이다. 마지막으로 고부가가치, 자원절약형인 정보통신산업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기간산 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 실정에는 연평균 1 0% 이상의 고도성장을 보이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이 21세기 주력산업으로 가장 적합 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규제와 관 행을 개선하고 기업이 투자예측을 할 수 있게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또 정부가 앞장서 정보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선도(善導) 역할」도 맡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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