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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표 검찰 개혁’ 분수령…이번주 검사장 회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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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표 검찰 개혁’ 분수령…이번주 검사장 회의 주목

뉴스1입력 2020-02-16 07:32수정 2020-02-1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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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현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 추 장관이 ‘소통’이란 명분을 내세워 기존 관례를 깨고 만든 이례적 자리인 만큼, 회의 내용에 따라 향후 ‘추미애표 검찰개혁’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6개 고검장과 18개 지검장들을 모아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다.

회의는 추 장관이 주재하고 공개 여부는 검토 중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대검에선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한다.


회의에선 Δ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Δ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하위법령 제정 Δ검찰 수사관행·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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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무부는 “회의를 통해 수렴된 구성원들의 의견을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추 장관의 ‘소통 행보’를 부각했다. 검사장들에게 지난 13일 보낸 회의 참석 요청서에도 “소속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개혁 명분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이란 일각의 비판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동시에 검찰개혁 후속조치 추진 동력을 얻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추 장관이 지난 11일 검찰 내 수사·기소 판단주체 분리 검토를 언급하자 검찰 내부에서 “현행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상충하고 현실을 모르는 소리”란 비판이 쏟아졌으나, 법무부는 “일선의 상당수 검사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포함한 개혁 방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쏟아질 경우 추 장관의 구상도 힘을 잃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상황에 비춰보면 격한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10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총선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청와대 인사 기소 과정에서 불거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공개 항의한 바 있다.

한 검사장은 “법무부가 논의하자는 분권형 사법시스템이 수사·기소 주체 분리인지, 대검 권한을 일선청에 나눠주자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 논의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수사·기소 분리라면 현행법 하에서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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