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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21일 검사장 회의 소집… 윤석열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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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21일 검사장 회의 소집… 윤석열 불참

김정훈 기자 입력 2020-02-15 03:00수정 2020-02-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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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주재, 강금실이후 17년만… 수사-기소 분리안 의견 수렴
與최고위원 “추미애 오해 없게 주의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이른바 분권형 형사 사법 시스템 실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 장관으로부터 회의에 참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분권형 형사 사법 시스템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이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의는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고, 회의의 공개와 범위 등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13일 6개 전국 고검장과 18개 지검장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알렸다. 참석 여부를 회신하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참석 검사장의 수는 미지수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검사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검사장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검사장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 의제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외에도 검찰 수사 관행과 조직문화 개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공포 후 하위 법령 제정 등에 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 청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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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는 2003년 6월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 관련 회의를 주제로 개최한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2003년에는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참석했지만 윤 총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추 장관은 12일 윤 총장과 통화를 했지만 윤 총장이 정중히 사양했다고 한다. 회의에는 윤 총장 대신 검사장급인 대검찰청의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추 장관을 향해 “장관이 추진하는 개혁 방안을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사건과 관련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공소장 비공개와 분권형 형사 사법 시스템 추진 등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추미애 법무부장관#수사 기소 분리안#검찰#검사장 회의#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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