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퇴’ 시국선언 교수들 “文정부, 공수처·연동형비례제로 헌법 유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회원들이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수처법, 선거법 통과를 규탄하는 제2차 시국선언 발표를 하고 있다. © News1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대학교수 모임이 문재인 정부의 거짓 정책들을 몰아내겠다며 2차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세력의 거짓은 지난해 조국 사태를 통해 단적으로 드러났다”며 “이제 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선거법 강행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여러 세대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다”며 “총체적 국가 위기의 진원지는 현 집권세력의 고집스러운 시대착오적 이념노선”이라고 주장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해 1차 시국선언 이후 아직도 요구사항이 진행되지 않아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이번 시국선언은 현 정권이 아직도 반민주적인 행태를 일삼고 있다고 판단해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성환 경기대 교수는 “한국의 헌법적 가치는 어이없게 짓밟히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제는) 하위법을 개정해 헌법을 마비시킨 입법쿠테타”라고 비판했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조 전 장관이 공수처법 통과 이후 ‘벽돌 몇개를 놓았다’고 공개한 발언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놓았다는 벽돌은 헌정사에 끼워놓은 오물”이라며 “두고두고 악취가 날 제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Δ진영논리를 극복하고 보편적 양심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할 것 Δ현실성 없는 이념정책 몰아낼 것 Δ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것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시국선언 1부를 마친 이들은 청와대 앞 분수광장까지 행진을 한 뒤 2부 시국선언을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