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타다 해결 모델 개발 시급…이르면 내달 완성”

3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0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3/뉴스1 © News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신산업 관련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과 관련해 “(모델 개발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해야 한다. 1~2월에는 끝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0 경제계 신년인사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한걸음 모델) 메커니즘을 어떻게 만들면 작동이 되고 성과가 있을지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다”며 “모델을 잘 구축하고 실제 적용사례가 나타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메뉴가 개발돼 있는데 제안된 것 가지고는 진전하기 어려워 해외사례나 이미 성공한 사례 등 작동될 수 있는 10여 가지 이상의 메뉴를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걸음 모델이란 정부가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규제혁신 방안으로 제안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으로 Δ신사업 출현 Δ의견수렴 및 갈등요소 명확화 Δ사회적 타협 Δ합의 도출 과정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구체적인 모델 개발을 마치고 ‘타다’와 택시업계 갈등 같은 이해조정 문제에 적용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한걸음 모델도 결국 당사자 간의 해결 모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한걸음 모델이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지금도 검토를 더 하고 있는데 공유경제를 포함해 갈등이 치열한 과제에 대해 상생, 윈윈(win-win)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걸음 모델에) 규제샌드박스를 시도한다든가 상생협력기금을 만든다든가 상생 주체들끼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도록 하는 등 상생 메뉴를 개발할 것”이라며 “당사자들 보러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닌 정부가 가운데서 역할을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대화와 타협, 조율, 상생같은 개념으로 사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정부도 같이 참여해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설 민생대책과 관련해서는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설 명절에 필요한 제수용품 중심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 비축물자를 푸는 등 정부가 매년 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이 설 민생대책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