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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일가’ 의혹 수사 첫 신병확보 불발…수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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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일가’ 의혹 수사 첫 신병확보 불발…수사 제동?

뉴스1입력 2019-09-12 00:51수정 2019-09-1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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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 모 대표(위)와 가로등 자동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9.11/뉴스1 © News1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1일 모두 기각하며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검찰은 그간 조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과 관련한 대대적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은 물론,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하는 등 신속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로 인해 조 장관 뿐만 아니라 청와대 등 여권으로부터 ‘정치검찰’이라는 공세에 직면해 왔다.

법원의 이번 영장 기각에 따라 검찰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증명됐다”는 비판 여론이 커질 공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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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모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0시간30분여만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9일 이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처음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었던 터라 그간 속도감있게 진행돼온 수사에도 다소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명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범행 관여 정도 및 종(從)된 역할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했다.

두 사람 모두 범행의 주범이 아닌 ‘종범’이고, 관련 혐의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게 기각 결정의 요지다.

관련 의혹의 ‘키맨’이자 해당 펀드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를 조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이번 영장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반면 검찰로선 첫 신병확보가 불발되긴 했지만 법원이 어느 정도 그간의 수사 결과물을 인정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선 나쁘지만은 않은 결과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이 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은 범행 자백, 증거가 확보된 점, 주범이 아닌 점, 수사 협조 등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검찰은 차질없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런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씨를 소환조사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 가족들이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정 교수가 펀드 운영 등에 직접 개입한 정황의 연결고리를 잇기 위해선 조씨의 관련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그간 가족들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 대해 조씨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펀드의 운영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설명해 왔다

이를 위해 검찰이 해외에 있는 조씨의 신병확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두 사람 영장이 기각되기 전 조씨 신병 확보 문제와 관련해 “검찰 노력은 수사보안 사안이라 알려질 경우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씨는 검찰 수사에 앞서 해외로 출국한 채 최 대표 등 펀드 주요 관계자들과 “이건 같이 죽는 케이스다. 정말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말을 맞추려한 통화내역 등이 폭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번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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