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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사법수장 11월 회동?… 홍콩서 亞太 대법원장회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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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사법수장 11월 회동?… 홍콩서 亞太 대법원장회의 열려

이호재 기자 입력 2019-08-15 03:00수정 2019-08-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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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사람 모두 참석 의사 전달 김명수 대법원장과 오타니 나오토(大谷直人)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한국의 대법원장에 해당)이 올해 11월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에 동시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올해 아·태 대법원장회의에 참석한다는 뜻을 최근 주최 측에 전달했다. 2년마다 열리는 이 회의에는 한국, 일본, 중국 등 30여 개국의 사법부 대표가 참석한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 후 다른 국가의 사법부 수장을 만나는 자리 가운데 가장 큰 행사라는 점을 고려해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오타니 장관도 최근 주최 측에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9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회의를 제외하면 최고재판소 장관이 직접 참석한 사례는 드물다. 2011년 6월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 다케사키 히로노부 당시 최고재판소 장관은 ‘국내 사정’을 들어 불참했다.

김 대법원장이 일본 사법부 수장을 만나는 건 취임 후 처음이다. 대법원 내부에선 김 대법원장과 오타니 장관이 만났을 때 어떤 말이 오갈지 주목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의 확정 판결 효력이 국내에 미치지 않아 피해자들이 국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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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김명수 대법원장#일본#대법원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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