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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1심서 징역1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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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1심서 징역1년 집유

김예지 기자 입력 2019-08-15 03:00수정 2019-08-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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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김관진 前실장은 무죄… 방청권 못얻은 유족들 법정밖 항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장수(왼쪽 사진)·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14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허위 공문을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0·수감 중)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4일 김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사고 당일 보고를 실시간으로 받아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 “김기춘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논란을 우려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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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이미 다른 범행으로 실형을 받아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과 처음 통화한 시간을 거짓으로 국회에 써낸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 전 실장은 문건 작성 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을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기소된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부하 직원과 공모해 적극적으로 범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세월호 유족들은 방청권을 얻지 못해 법정에 들어가지 못했다. 유족들은 법정 밖에서 “공개 재판인데 왜 피해자들은 한 명도 법정에 못 들어가게 하느냐”며 울부짖었다. 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와 무죄가 선고되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세월호#허위 공문#김기춘#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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