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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신규사업 138곳 중 89곳 윤곽-49곳 깜깜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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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신규사업 138곳 중 89곳 윤곽-49곳 깜깜무소식

동아일보입력 2011-01-07 03:00수정 2011-01-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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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통보 44곳뿐… 지자체 분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 반 가까이 끌어온 사업재조정 내용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재조정 대상인 138개 신규사업 중 44개의 시행 여부가 확정되는 등 전체의 3분의 2인 89개의 조정 방향이 파악됐다. 그러나 LH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통보나 협의도 하지 않은 지역이 49곳이나 돼 대형 공기업으로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LH는 지난해 12월 29일 사업재조정 원칙과 재무구조 개선대책을 담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사업 취소나 규모 축소, 시기 연기 같은 조치를 취할 지구 명단은 물론 대상지구의 수조차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각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미 13개는 사업 취소를 확정하는 등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44개는 LH가 방침을 정해 결론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김제순동, 부안변산처럼 이미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진 5개를 제외하고 8개가 추가로 취소가 확정됐다. 충남 아산탕정2단계(신도시개발)는 이미 국토해양부에 사업 취소 승인 신청이 접수됐고 홍성지역종합(지역종합개발)은 LH가 사업을 철회해 지난해 말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강원 춘천거두3(택지개발)과 춘천만천2(택지개발)도 지난해 12월 말 LH가 철회의사를 전달했다.


또 인천한들(택지개발)은 주민 70% 이상이 지구지정 해제에 찬성해 사업을 취소하고 민간 시공사에 용역을 맡겼다. 부산강서(택지개발)는 지난해 12월 사업검토 최종 용역 결과 보고회에서 철회 입장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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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풍동2(택지개발)는 5년 이상 시기가 늦춰진다는 통보를 받았고 경기 의정부고산(보금자리), 경북 왜관3산단(산업물류) 등도 2014년으로 시기가 조정되는 등 11개는 연기되거나 규모가 축소됐다.

통보를 받지 못한 45개 중 9개는 주민들이 기다리다 못해 지구지정을 풀어달라고 요구해 사업 취소가 유력하다. 경기 양평공흥2(주거지역)는 주민 요구로 다른 사업자를 찾고 있고 충북 충주안림2(택지개발), 청원내수2(주거지역) 역시 장기보류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민들이 지구해제 동의서를 받고 있다.

하지만 통보도 받지 못했고 방향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지구가 49개에 이른다. LH는 다음 달 이들 지구의 사업시행 여부를 확정해도 결과를 일괄 공개하지 않고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주민들의 반발과 사회적 파장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본격 협의에 들어가면 어차피 알게 될 내용을 쉬쉬하다 보면 오히려 혼란과 불신만 키울 뿐이라는 것이다.

한 광역지자체의 도시재생과 담당자는 “아무리 지자체와 주민이 대응을 촉구해도 반응이 없다”며 “LH 측이 너무 뻣뻣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미 취소를 결정한 전북 부안군 관계자도 “주민들이 LH를 믿지 않아 지자체가 직접 추진해 달라고 해 사업 취소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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