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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거부 : 양심적 병역거부 :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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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 병역거부자에 영장 발부
대구지법 성지용 판사는 22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장모(22)씨에 대해 구속영
- 200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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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징역 1년6월
부산지법 형사15단독 이헌숙 판사는 30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
- 200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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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처벌 병역법 합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26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가
- 200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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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상 이유 병역거부 2명 항소 기각
대구지법 형사1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24일 종교상의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
- 200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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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잇따라 법정구속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인석부장판사)는18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22)씨 등 3명에
- 200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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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항소 기각
수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재협 부장판사)는18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혐의(향토예비군
- 200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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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징역 1년6월 선고
광주지법 형사8단독 전대규 판사는 4일 '여호와 증인' 신자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 200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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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신청 기각
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27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 200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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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신청 기각
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27일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씨(2
- 200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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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유죄…대법원 판결후 첫 선고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김의환(金義煥) 판사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
- 200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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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양심적병역거부'에 징역 1년6월 선고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김의환(金義煥) 판사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이른
- 200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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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대법원 판결 뒤 첫 실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김의환(金義煥) 판사는 23일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이른바 '양심적
- 200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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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판결 판사, 예비군 불참자에 중형
예비군 훈련에 상습 불참한 회사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 200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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