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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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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정책 현주소]<5·끝>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하여
참여정부가 분권화 작업을 통해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다. 지방분권특별법 제3조
- 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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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정책 현주소]<4>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어떻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47개 분권화 과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바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이다. 권한과 인
- 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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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정책 현주소]제주도에 출입국관리 등 자율권
참여정부의 분권화 과제 속에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및 지방 재정의 확보, 자치경찰제 및 교육자치제 시
- 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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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정책 현주소]골치아픈 교육자치
교육자치제도 개선 문제는 교육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지난해 7월 ‘지방분권 추진 단계
- 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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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정책 현주소]<3>“수사권 안주면 반쪽경찰”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질 경우 주민들이 가장 먼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자치경찰의 치안서비스다. 자치
- 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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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정책 현주소]한 일본계기업의 ‘한국진출 고충기’
전자제품인 압착단자를 생산하는 일본계 기업인 한국JST㈜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3000만 달러 이상 투자와 3
- 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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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정책 현주소]일본선 지자체가 토지구획 시행
나라마다 행정체계가 달라 외국과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권한과 사무를 액면 그대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일반적
- 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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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정책 현주소]<2>권한·재정 이양 얼마나
《권한과 재원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분권화 과제의 양대 축이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권한은 ‘오아시
- 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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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정책 현주소]<1>분권 로드맵 어디까지 진척됐나
《‘분권(分權)형 선진국가’ 건설은 참여정부의 핵심 과제다. 105개 국정과제 가운데 30개가 이에 해당할 정도
- 200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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