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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파격적 성과주의’ 투명한 평가에 성공 달렸다 [동아시론/김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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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 촉진-위험 차단’ 두 토끼 잡을 법제화 시급[동아시론/이성엽]
2022년 11월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등장 이후 AI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AI 기술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류에게 엄청난 경제적 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인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예컨대, 작년 11월 등장한 오픈A…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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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값 낮추려면 생산기술-유통경로 개선도 시급[동아시론/김상봉]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갈 무렵인 2022년에도 물가상승률이 심상치 않았다. 당시에는 다양한 원인으로 물가가 올랐다. 공급망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적인 물가 상승 등 다양한 원인이 있었으며 먹거리 등의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가격이 상승했고 농림어업 위주로 물가가 올…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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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서용구]초저가 알-테-쉬 공습, ‘불공정 게임’ 막을 룰 필요
이커머스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쿠팡이 연간 32조 원의 매출과 흑자 달성으로 한국의 원톱 유통기업으로 성장한 바로 이때 중국의 직구 초저가 이커머스가 국내 시장에 본격 상륙하는 모양새다. 이들은 가성비를 뛰어넘는 ‘갓성비’(극강의 가성비)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초저가 상품을 …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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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김대종]기업 사외이사, 유능한 전문경영인 늘리려면
사외이사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정도 경영을 이끌 수 있는 인물로 선정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세계적인 큰 흐름을 이끌 수 있는 사외이사를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규제가 많고 정부 인허가 사항이 많다. 동아일보 3월 5일 자 2023년 30대 기업 사외…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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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창민]‘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책, 과녁 벗어난 화살이다
한동안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정책으로 설왕설래가 많았다. 1월 중순 금융당국이 실행 계획을 밝히고 나서 금융회사, 지주회사 등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주가가 급등하다가 실제 금융당국이 실행 계획을 밝힌 2월 26일 이후에는…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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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유선종]전세 사기, 계약 시 공제 제도 개편 통해 막아보자
대한민국이 전세 사기로 신음하고 있다.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세입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전세 사기와 집값이 급락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전세 피해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이나 모두 세입자에게 심각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다. 이러한 전세 사기와 전세 피해를 지금처럼 사태가 …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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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김필수] 배터리 인재난 방치 땐 미래차 주도권 뺏긴다
작년 후반부터 국내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 판매도 둔화되고 있다. 올해부터 전기차의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 이른바 ‘반값 전기차’를 목표로 모든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노력하고 있다. 전기차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다. 미래 배터리…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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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최강]한미 방위비 협상, ‘군함 건조 협력’ 카드로 돌파해볼 만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향한 민주 및 공화 양당의 경선 일정 중 35%의 대의원이 걸린 ‘슈퍼 화요일’을 지나면서 2020년에 이어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가 가시권 내에 들어오고 있다. …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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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상습 지연, 법 고쳐 악순환 끊자[동아시론/이준한]
2월 29일에야 국회에서 2024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원래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국회의 수정 요구와 이유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되고(제24조의2 제3항) 다시 획정위원회가 10일 안에 새로운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제4항)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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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어준경]해외부동산 투자 쓴맛, ‘지역 위험’ 분산했어야
얼마 전 야당의 한 의원실에서 국내 주요 금융 그룹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1조 원 이상의 평가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자료가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기관과 개인투자자의 손실 우려와 함께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산 가격은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을…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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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정형선]의대 증원, 의료인력 업무 재조정 기회로
보건의료제도는 제공체계(delivery system)와 재원체계(financing system)로 나뉜다. 제공체계는 적정한 의료 인력, 의료기관, 병상을 통해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기전이다. 재원체계는 의료 이용의 대가를 지불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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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강경훈]홍콩 ELS 사태, 이번엔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야
최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들어 2월 중반까지 확정된 손실만 6500억 원이 넘는다. 홍콩 증시의 극적 반등이 없다면 연간 손실 규모가 7조 원에 달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은행들은 ELS를 직접 팔지 않고 주가연계신탁(ELT)이나 펀드(ELF…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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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종환]생존 걸린 반도체 전쟁, 기술유출 방지책은 20년 헛바퀴
현재 지구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 중 우리가 소홀히 넘길 수 없는 강력한 전쟁이 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총성을 울리는 비극의 환란이라면, 총성은 없으나 국가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불행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또 다른 전쟁이 있다. 그것은 바로 ‘반도체 세계대전’이다…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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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배승민]마음 아픈 아이들 급증, 학교 ‘조기 상담체계’ 강화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이들의 우울장애 진단율은 계속 늘고 있다. 2017년에는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열 살 미만 아이가 1140명이었는데, 4년 뒤인 2021년에는 그 수가 70% 이상 증가하여 거의 2000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10대는 3만273명에서 약 2…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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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정진우]실효성 없는 중대재해법, 소기업 확대 적용은 무책임
50명 미만 사업장(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대한 여야 합의가 결렬됐다. 한쪽에선 이 법은 그저 좋은 법이니 당연히 적용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경영에 많은 부담이 되니 유예해야 한다는 공방만 있었다. 이 법이 과연 중대재해 감소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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