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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영우 칼럼]트럼프 공언이 ‘코리아 패싱’ 해소할 수 있나

    [천영우 칼럼]트럼프 공언이 ‘코리아 패싱’ 해소할 수 있나

    북한 핵문제가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은 미중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시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박 2일 국빈 방한이 이루어졌다. 동맹의 굳건함과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양국 간 공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메시지 관리에는 성공한 셈이다. 트럼프 대…

    •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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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영우 칼럼]전술핵 재배치가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

    [천영우 칼럼]전술핵 재배치가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

    북한의 수소폭탄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의 성공을 계기로 미국 전술핵의 국내 재배치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억지할 수단은 핵밖에 없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못한다면 1991년 철수한 미국 전술 핵무기라도 다시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이 여론조사에서 60%…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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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영우 칼럼]핵과 ICBM 무장한 北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천영우 칼럼]핵과 ICBM 무장한 北을 어떻게 할 것인가

    5월 14일 화성-12형 중거리미사일 발사에서 지난 주말 6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감행해온 도발은 과감했고 그 성과는 실로 놀랍다.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5배 이상 위력을 가진 수소폭탄 실험의 성공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

    •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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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영우 칼럼]국방개혁 제대로 하려면

    [천영우 칼럼]국방개혁 제대로 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어젠다 가운데 북한 핵문제 다음으로 시급하고 어려운 과제가 국방개혁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방비의 비중을 현재의 2.4%에서 2.9%로 늘리고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는 공약에 이어 해군 출신 국방장관을 기용한 데서 대통령의 결연한 개혁 의지가 번뜩…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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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영우 칼럼]脫원전은 에너지안보 외면한 정책

    [천영우 칼럼]脫원전은 에너지안보 외면한 정책

    지난달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탈(脫)원전 정책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혁명적 전환을 의미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대폭 확대해 나가는 것은 지극히 지당하고 오히려 만시지탄이 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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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영우 칼럼]첫 한미정상회담, 동맹의 신뢰 회복 가능한가

    [천영우 칼럼]첫 한미정상회담, 동맹의 신뢰 회복 가능한가

    6월 말 열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급박한 현실로 다가오고 동북아에서 중국의 패권적 횡포가 노골화되는 시점에서 향후 한미관계의 틀을 결정할 첫 단추를 끼우는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과거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과 한국…

    •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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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영우 칼럼]文대통령, 평화적 비핵화 기회 놓치지 말라

    [천영우 칼럼]文대통령, 평화적 비핵화 기회 놓치지 말라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당면한 외교안보 분야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손발을 잘 맞추면 평화적 비핵화의 위업을 달성할 마지막 기회를 살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언행이 많은 나라에서 조롱과 우환거리가 되고 있다. 그런 그가 …

    •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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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영우 칼럼]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이대론 안 된다

    [천영우 칼럼]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이대론 안 된다

    5주 후면 차기 대통령이 당선과 동시에 정권을 인수한다. 취임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닥칠 현실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급박하게 전개되는 엄중한 안보위기다. 장관을 임명하려면 총리 인준과 총리가 제청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는 데만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으므로 대통령…

    •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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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영우 칼럼]중국은 본래 그런 나라다

    [천영우 칼럼]중국은 본래 그런 나라다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갈수록 난폭해지고 있다. 보복 범위를 ‘한한령(限韓令)’에서 롯데그룹의 중국 내 영업과 중국인의 한국 관광으로 확대하면서도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법 집행과 업계의 자발적 조치로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의 빌미를 찾으려…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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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영우 칼럼]‘세월호 탄핵’ 이후 재난대응 어떻게 할 건가

    [천영우 칼럼]‘세월호 탄핵’ 이후 재난대응 어떻게 할 건가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미래의 재난관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부실 대응에 대해 헌법 10조에 규정된 국민의 생명권 보장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명시한 사실만으로도 헌법재판소의 인용 여부를 …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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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영우 칼럼]나 김정은, 2017년의 고민과 선택

    [천영우 칼럼]나 김정은, 2017년의 고민과 선택

    ※편집자: 1인칭 시점으로 김정은의 속내를 짚어본 칼럼입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서른 안 된 나이에 ‘공화국’의 전권을 물려받은 지 어언 5년이 흘렀다. 그간 우여곡절도 많았고 손에 피도 많이 묻혔지만 그래도 장군님 사후의 혼란을 수습하고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한 것은 스스로 생…

    •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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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영우 칼럼]한일 간 안보협력은 왜 필요한가

    [천영우 칼럼]한일 간 안보협력은 왜 필요한가

    지난달 23일 체결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은 양국 간 협력의 영역을 안보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27년 전 우리 측이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협정 체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정부가 더 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

    •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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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영우 칼럼]최순실이 드러낸 국가 시스템의 치명성

    [천영우 칼럼]최순실이 드러낸 국가 시스템의 치명성

    ‘최순실 게이트’의 광풍이 대한민국을 온통 집어삼킬 기세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배신감과 절망은 하늘을 찌른다. 일개 민간인 측근이 제멋대로 국정을 농단하고 대통령을 국제적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세계 11위 경제대국의 국가 운영 시스템이 허술하고 취약하다는 게 믿어지지…

    •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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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영우 칼럼]선제공격의 국제법적 근거와 한계

    [천영우 칼럼]선제공격의 국제법적 근거와 한계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북한 핵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론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선제공격을 상정한 새로운 작전계획의 존재가 알려진 데 이어 현재 알래스카에서 진행 중인 ‘레드 플래그’ 훈련에 참가한 한국 공군의 F-15K 편대가 미 공군과 연합으로 북핵 시설 공격훈련을 한…

    •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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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영우 칼럼]우리에게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한가

    [천영우 칼럼]우리에게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한가

    북한이 지난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수중 발사에 성공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한 이동식 미사일의 배치와 함께 핵미사일 전력의 생존성과 기습 능력이 무서운 속도로 진전됐음을 보여준 점에서 심상치 않은 도전이다. 한국은 응징 보복을 근간으로 한 억지 전략에서 북의 핵미사일 사용을…

    •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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