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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용의 다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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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수용의 다른 경제]‘맛있는 과자’ 선물세트 서민금융진흥원

    [홍수용의 다른 경제]‘맛있는 과자’ 선물세트 서민금융진흥원

    올여름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들은 정부 당국자로부터 ‘특별법에 따라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뜻깊은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라는 암호 같은 전화를 받았다. 공문도 없었지만 각 협회는 찰떡같이 알아들었다. 회원사와 협의해 하나 국민 우리 신한 농협 등 5대 은행이…

    •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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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수용의 다른 경제]김종인-정운찬은 틀렸다

    [홍수용의 다른 경제]김종인-정운찬은 틀렸다

    정부는 1999년 개방형 직위 제도를 도입했다. 1∼3급 고위직에 민간인을 임명해 관료사회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였다. 올 7월 말 현재 전체 개방형 직위 441개 가운데 민간인은 152개(34.5%) 보직에 임명됐다. 개방형 직위 3개 중 2개는 다시 공무원 몫으로 돌아갔다는 얘기…

    • 201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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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수용의 다른 경제]쪽지예산은 뇌물이다

    [홍수용의 다른 경제]쪽지예산은 뇌물이다

    정부는 늘 예산안을 수억 원 단위까지 빠듯하게 짰다고 주장한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사업으로 수백억 원 규모의 예산을 끊임없이 반영하는 국가예산 체계는 미스터리다. 몇몇 재정사업을 줄여 짜낸 돈만으로 지역구에 ‘예산 폭탄’을 터뜨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딘가에 국민 모르는…

    •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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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수용의 다른 경제]이정현이 만든 “대전은요?” 신화

    [홍수용의 다른 경제]이정현이 만든 “대전은요?” 신화

    2006년 지방선거 유세 중 피습당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수술 직후 “대전은요?”라고 물었다는 이야기는 2012년 대선까지 ‘박근혜 리더십’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1979년 10·26사태 직후 “휴전선은요?”라고 했던 일화와 함께 박 대통령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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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수용의 다른 경제]‘AIIB 참사’ 막을 수도 있었다

    [홍수용의 다른 경제]‘AIIB 참사’ 막을 수도 있었다

    정부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고위직에 한국인이 선임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한다. 홍기택 리스크 담당 부총재(CRO)가 취임 4개월 만에 사실상 쫓겨난 뒤 가만있을 수는 없는 모양이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인물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배신자 홍기…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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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수용의 다른 경제]롯데 수사의 진짜 이유

    [홍수용의 다른 경제]롯데 수사의 진짜 이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을 수도 있다. 단, ‘그때’와 ‘지금’의 시차가 너무 짧다면 정오(正誤)를 잘 따져봐야 한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부총리였던 지난해 여름 기자들과 만나 “롯데는 국내에 있는 한국 기업이다. 아니라면 그 오랜 세월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었겠나”라고…

    •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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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수용의 다른경제]‘홍기택 낙하산’ 박 대통령이 접어야

    [홍수용의 다른경제]‘홍기택 낙하산’ 박 대통령이 접어야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가 2월 초대 부총재로 공식 선출된 뒤 밝힌 소감은 ①“관계기관의 협조에 감사한다” ②“AIIB 발전과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였다. ①은 참, ②는 거짓이다. 지난달 그는 “대우조선해양 지원은 정부가 결정했고 나는 들러리였다”는 …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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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수용의 다른경제]한국통계, 중국만큼 우스워질라

    [홍수용의 다른경제]한국통계, 중국만큼 우스워질라

    유경준 통계청장은 작년 하반기 정부에서 ‘쌀 예상생산량 조사 결과’ 발표 시점을 늦춰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공식 통계가 ‘풍년’으로 나오면 정부로선 쌀값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할 수밖에 없고 쌀값 보조금인 직불금 예산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쌀 통계 공개 시…

    •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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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수용의 다른경제]구조조정도 말로 하나

    [홍수용의 다른경제]구조조정도 말로 하나

    정책 앞에 ‘사즉생(死則生·죽고자 하면 산다)’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피가 끓는다. 다분히 선동적인 분위기를 띨 수 있다. 구조조정은 기업의 회생 가능성과 관련 산업의 흐름을 종합해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냉정한 수술이다. 포장지가 요란하고 두꺼우면 알맹이가 뭔지 헷갈린다.…

    •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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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수용의 다른경제]공공기관 평가부터 개혁하라

    [홍수용의 다른경제]공공기관 평가부터 개혁하라

    ‘낙하산 관피아’와 공공기관을 잇는 고리는 굵고 단단하다. 높은 급여와 복지를 독식하겠다는 양쪽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려면 이 사이에 제3자가 끼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개혁의 핵심은 두 기득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공생관계를 끊는 것이다. 이런 개혁의 총책임자를 뽑을 때…

    •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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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수용의 다른 경제]대통령은 ‘양적완화’를 몰랐다

    [홍수용의 다른 경제]대통령은 ‘양적완화’를 몰랐다

    ‘망나니 동생 돕기’라는 이 드라마의 등장인물은 어머니, 빚 많은 큰아들, 큰아들의 돈 많은 아내, 돈을 흥청망청 쓰는 망나니 동생 등 4명이다. 망나니 동생을 돕는 방법은 ①동생이 갖고 있는 물건 사주기 ②동생 집을 담보로 현금 빌려주기 ③동생 사업에 직접 투자하기 등 3가지다…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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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수용의 다른 경제]박근혜표 MOU 389건의 도장값

    [홍수용의 다른 경제]박근혜표 MOU 389건의 도장값

    박근혜 대통령의 외국 순방 때 대통령, 장관, 공공기관장 등이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389건에 이른다. 이것만으로도 ‘역대 최다 MOU 대통령’이다. 다음 달 1∼3일 이란 방문 때 400건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대통령도 이 기록을 깨기는 어려울 것이다. MOU는 법…

    •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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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수용의 다른경제]강봉균 김종인이 파놓은 치명적 함정

    [홍수용의 다른경제]강봉균 김종인이 파놓은 치명적 함정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9일 내놓은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이달 6일 밝힌 ‘삼성 전장(電裝·자동차 전자부품장비)사업 광주 유치’ 공약을 곱씹어보면 생각이 복잡해진다. 이런 손에 잡히지 않는 공약이 표에 도움이 될까. …

    • 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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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수용의 다른경제]‘주님’은 청와대 하청장관인가

    [홍수용의 다른경제]‘주님’은 청와대 하청장관인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별명은 ‘주님’이다. 부처 내 입지가 절대적이다. 그는 ‘항상 뛰고 있다’는 이미지를 중시한다. 정무 감각도 뛰어나 흠 잡힐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주 장관이 일하는 기준은 오직 청와대다. 상사의 유형에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똑부’, 멍청하고 …

    •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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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수용의 다른경제]규제를 물에 빠뜨릴 공무원은 없다

    [홍수용의 다른경제]규제를 물에 빠뜨릴 공무원은 없다

    유통회사 임원인 K 씨는 최근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규제 때문에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데 관련 규제를 완화해줄 수 없느냐”고 문의했다. 공무원은 “청와대 인터넷 게시판에 민원을 올려보라”고 했다. 공무원 스스로는 안 되고 청와대가 지시하면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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