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동아일보

[열린 시선/이만종]치명적인 생화학 테러, 근본 대책 서둘러야

북한이 생화학가스 VX를 이용한 독살 테러를 저질러 국제사회에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가공할 생화학전 능력과 이를 이용한 테러 우려다. 전례가 없던 새로운 테러 유형이다. 생화학무기는 제조 비용이 적게 드는 데다 소량으로도 많은 인명을 살상할…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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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시선/정원호]피해보상 농업재해보험 예방 기능 강화해야

농업은 모든 산업 중에서 위험관리가 가장 필요한 산업이다. 그러나 정부는 번번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책을 되풀이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재해 대책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당사자인 농가들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갖출 필…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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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시선/문주현]원자력을 보는 시각

원자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원자력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점은 애써 무시하고,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면을 들춰내 깎아내린다. 그들은 자연재해가 유독 원자력발전소만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한다. 다른 어떤 구조물보다 튼튼한 원자력발전소를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구조물처럼 만들어…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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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시선/이현주]韓日관계,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다

한일관계는 언제나 시끄럽다. 지난해 말 이후 위안부 합의 정신은 갈수록 훼손되어 가는데 22일 이른바 다케시마(독도)의 날을 시작으로 연례적인 한일 간 갈등과 마찰은 다시 시작됐다. 두 나라가 우리 세대에 역사 갈등을 해결하고 우호 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까. 필자의 대답은 “아니…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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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시선/강성웅]희귀난치성 환자들의 특별한 졸업식

22일 이색적인 졸업식이 열립니다. 졸업생을 호명하면 단상으로 올라가는 대신 수여자가 졸업생 앞으로 다가갑니다. 졸업생은 손을 겨우 움직이거나, 아예 움직이지 못하여 안구 움직임을 이용한 마우스로 소통하는 희귀난치성 신경근육 환자들입니다. 신입생을 위한 입학식도 함께 열립니다. 이들은…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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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시선/김옥자]해외동포 통일활동, 체계적 지원 필요

최근 미국에서 러시아 영화감독 비탈리 만스키가 제작한 다큐영화 ‘태양 아래’가 화제다. 지난해 한국에서도 개봉돼 관심을 모았던 이 영화는 ‘북한의 태양’은 꿈과 희망의 대상이 아니라, 동심마저 통제하고 감시하는 김씨 세습체제라고 고발한다. 해외 동포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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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시선/이항]백두산 호랑이 폐사… 관리시스템 재점검해야

지난달 25일 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에 옮겨진 호랑이 두 마리 중 하나인 ‘금강’이 9일 만에 폐사해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했다. 이를 계기로 백두산 호랑이 복원 계획의 주체인 산림청은 이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선 복원이란 용어를 재검토할 것을 제안…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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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시선/백민호]맞춤형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해야

최근 다양한 재난에 의한 문화재 훼손이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2005년 4월 5일 강원 양양 산불로 낙산사가 전소되고, 2008년 2월 10일 방화로 숭례문이 소실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손실이다. 이러한 사건 이후 ‘문화재 방재(防災)’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하게 됐다…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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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시선/권준수]대선 후보들, 정신건강 평가 필요

지난 미국 대선 직전, 하버드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포함한 3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의학적 평가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트럼프 후보자에 대한 직접 면담을 통한 평가가 아니기에 정…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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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시선/임한규]대선주자 출판기념회의 문제점

최근 적폐 청산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하겠다는 대선 주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오해의 소지가 많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적폐 청산을 주장하는 모순을 보고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후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불법적…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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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시선/이헌]양극화된 법률서비스, 획기적으로 바꿔야

지난해 사상 초유의 현직 검사장 구속, 수임료 100여억 원 전관 변호사의 불법 로비 등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법조 비리들로 인해 법조인들은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꼈다. 한편 변호사 2만 명, 법률시장 개방 시대의 도래로 청년 변호사 일거리 문제를 포함한 법조 사회의 …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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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시선/이창원]리셋을 요구받는 국가시스템

최순실 등의 국정 농단으로 촉발된 대한민국의 위기와 1000만 촛불 시위를 통해 나타난 국민적 요구는 2017년 대한민국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리셋(reset)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새 틀을 짜기 위해서는 우선 차기 정부를 국민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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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시선/김종현]은퇴 인력,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해야

경기 침체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행은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8%에서 2.5%로 낮췄다. 지난해 1월 이후 벌써 4차례 하향 조정이다. 하루 평균 약 3000명이 자영업에 뛰어들지만 동시에 문을 닫는 자영업자는 2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2016년 기업(법인)…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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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시선/이홍균]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의미

보건복지부가 23일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국민들로부터 건강보험료를 걷는 기준이다. 그러나 2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부과체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되는 민원만 매년 7000만 건을 초과할 만큼 너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비합리적이…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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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시선/이승희]줄기세포 화장품의 허와 실

최근 줄기세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줄기세포와 관련된 산업이 마치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것으로 비치고 있어 이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줄기세포는 손상된 신체 조직을 재생시키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세포를 말한다. 세계적으로 ‘난치병 치료의 희망’이라 불리며 …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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