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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전 연장

    [동아쟁론]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전 연장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는 30년 설계수명(운영허가기간)이 끝나 가동을 멈춘 상태. 이 노후 원전을 해체할 것인지, 재가동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달 15일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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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동아쟁론]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TV 드라마 ‘미생’ 속 주인공 ‘장그래’는 비정규직 사원이었습니다. 장그래는 입사 이후 좋은 성과를 내며 주목받았지만 계약기간 2년이 지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29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장그래법’이라고 불리며…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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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흉포화… 형사免責 12세로 낮추자 vs 처벌보다 재활프로그램이 재범 줄인다

    범죄 흉포화… 형사免責 12세로 낮추자 vs 처벌보다 재활프로그램이 재범 줄인다

    《 지난해 12월 한 지방 도시에서 13세 소년이 고모를 살해했습니다. 이 소년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목격자인 동생도 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촉법소년(觸法少年)’이었습니다. 살인을 했지만 나이가 어려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청소년이란 뜻이지요. 현행 소년법은 만 10…

    •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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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우버택시 영업

    [동아쟁론]우버택시 영업

    《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과 운전사를 연결해주는 새로운 택시 서비스, 일명 ‘우버 택시’ 논란이 뜨겁습니다. 우버는 50개국, 250개 도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지난해 8월 들어왔지요. 기존 택시에 불만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훌륭한 대안이 된다며 반기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

    •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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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도둑뇌사’ 판결로 본 정당방위

    [동아쟁론]‘도둑뇌사’ 판결로 본 정당방위

    《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 행하는 가해 행위를 정당방위(正當防衛·형법 21조 1항)라고 합니다. 집을 뒤지던 도둑을 때려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데 이어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 폭력을 행사하던 사람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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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징병제냐 모병제냐

    [동아쟁론]징병제냐 모병제냐

    《 국방부가 모든 여군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육해공군 여군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 사례를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육군 17사단장의 여부사관 성추행 사건이 계기가 된 거지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28사단 윤 일병…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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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공무원연금 개혁

    [동아쟁론]공무원연금 개혁

    22일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공무원연금 대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공무원 노조원들의 저지로 무산됐습니다. 토론회는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올해에만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2조 원을 넘어서는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밑 빠진 독…

    •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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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과학교육 홀대 논란

    [동아쟁론]과학교육 홀대 논란

    《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오늘(12일) 열립니다. 교육계의 주요 이슈임을 반영하듯 교사와 전문가 등 무려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교의 경우 사회 과목은 ‘통합사회’로, 과학 과목은 ‘통합과학’으로 개편되고 한국사는 6단위(1단위는…

    •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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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초중고 9시 등교

    [동아쟁론]초중고 9시 등교

    《 경기도에서 ‘9시 등교제’가 시행(1일)된 지 딱 1주일을 맞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이 제도에 도내 2250개 학교 중 2001개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94%, 중학교 91.1%, 고등학교 72.7%의 높은 참여율입니다. 학생들에게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

    •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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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큰빗이끼벌레 둘러싼 4대강 수질 오염

    [동아쟁론]큰빗이끼벌레 둘러싼 4대강 수질 오염

    《 “해삼보다 더 크고 징그럽다?” 환경단체들이 4대강 수질오염 때문에 ‘큰빗이끼벌레’가 출현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유속이 느린 곳이라면 수질 청정 지역에서도 발견된다며 ‘수질과는 관계없다’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환경부도 생태환경 조사에 나서 유해성 여부를 파…

    •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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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자사고 폐지

    [동아쟁론]자사고 폐지

    《 6·4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 13명이 당선되었습니다. 대다수 진보 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사고의 뿌리는 2002년 고교평준화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자립형사립고에 있습니다. 이를 강화한다면서 2010년 자사고로 전환한 것입니다. 전국…

    •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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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행정고시

    [동아쟁론]행정고시

    《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을 통한 공무원 충원을 대폭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관피아’ 피해를 줄이기 위해 5급 공채 인력과 민간 경력자 채용 비율을 반반으로 맞추겠다는 겁니다. 사실 현재도 개방형 공무원 충원제도를 통해 민간에 문호를 개…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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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中企 적합업종제도

    [동아쟁론]中企 적합업종제도

    《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에 빵집이나 두부, 간장,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같은 100여 개 품목을 취급하지 말라고 지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3년 시행 기간이 끝납니다. 이 중 82개 품목에 대해 재지정을 할 것인지(9월 결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노무현…

    •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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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한국은행 역할

    [동아쟁론]한국은행 역할

    《 19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금의 통화정책(금리수준)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경제상황을 잘 고려해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한은이 경제성장 등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에 대해서는 “한은이 경제발…

    •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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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상속법 개정안

    [동아쟁론]상속법 개정안

    《 남편 또는 부인이 사망했을 때 현행 상속법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들은 1.5:1:1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이 중 배우자 상속분을 지금보다 늘리는 개정안이 다음 달 입법 예고될 예정입니다. 고령화 추세와 함께 자녀들이 부모 부양을 꺼리는 문화가 팽배해지는 상황에서 홀로 남겨…

    •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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