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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의 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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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의 법과 사회]與, 권력의 단맛에 취했나
추락하는 민심은 날개마저 접어버린다. 2004년 3월, 대통령 노무현 탄핵 폭풍이 몰아쳤다. 대선에서 연거푸 패배한 한
-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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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의 법과 사회]역사교과서, 좌우 편향 모두 안된다
진보 정부 10년을 거친 후 보수 정부가 새로운 틀을 짜는 과정에서 근현대사 교과서 논쟁이 뜨겁다. 학생의 교과용
-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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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의 법과 사회]품위 있게 죽을 권리
인명(人命)은 재천(在天)이라 한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누리는 권리(천부인권·天賦人權)는 어느 누구도 박탈할 수 없다.
-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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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의 법과 사회]종부세, 헌재와 국민 사이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을 무력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은 여야 및 보수진보 사이에 찬반 논쟁을
-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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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의 법과 사회]교육 균등 좋지만 능력 따라야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특성화 중학교 지정 동의안을 밤샘 논의 끝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두 곳의 국
-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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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의 법과 사회]개천에서 용나게 하자
2008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는 버락 오바마라는 새로운 스타 탄생을 예고한다. 여론조사에서는 흑인 후보를 선호한
-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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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의 법과 사회]실종된 네티켓 찾습니다
중국 당(唐)나라 때 공직자 등용의 기준인 신언서판(身言書判)은 오늘날에도 유효해 보인다. 신은 용모와 풍채를, 언은
-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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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의 법과 사회]공적 정보는 감출 이유 없다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닫힌사회는 열린사회로 이행한다. 인간의 삶은 종이문서 시대에 비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
- 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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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의 법과 사회]종교화합은 공직자의 의무
보스포루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동과 서,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이스탄불은 지정학적 위치만큼이나 정치적 종
- 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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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의 법과 사회]열정의 축제가 끝난 후
짜이젠(再見). 베이징에서 세계의 젊은이가 펼쳐 보인 올림픽 축제는 끝없는 신화와 전설을 남기고 대단원의 막을
- 20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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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의 법과 사회]올림픽에 가려진 ‘동북공정’
중국은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나라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베이징 가는 길은 서울에서 홍콩과 톈진을 거쳐야만 했
- 20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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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의 법과 사회]국가가 국민을 못 지키면
국가의 존재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전에 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근대
-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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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의 법과 사회]전통-변화 아우른 새 헌법 만들 때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주위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4년 중임을 마치고 퇴임했다.
-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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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의 법과 사회]광장의 민의，이젠 여의도로
봄날은 갔건만 봄을 느낄 수도 없었다. 모든 것이 혼돈스러운 카오스적 상태다. 위민정치(爲民政治), 국민을 섬기는
-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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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의 법과 사회]포털의 월권, 法개입 자초한다
인간은 보고 듣고 말하려는 원초적 본능을 갖고 있다. 언론매체는 그 본능을 충족시켜 주는 정보 제공의 젖줄이다. 구
-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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