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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소연]대페미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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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스크린쿼터, 타다, 의대 증원… 변화의 성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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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러 신냉전 연대, 틈새 외교로 공략해야[동아광장/전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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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홍성욱]‘침묵의 봄’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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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스크린쿼터, 타다, 의대 증원… 변화의 성장통
규제(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의 관점에서 규제란 사회 후생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법령, 조례, 규칙에 명시되고 경제규제와 사회규제로 나뉜다. 경제규제는 내용에 따라 진입규제, 가격규제, 거래규제 그리고 품…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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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소연]대페미의 시대
한 위원회에서 나에 대한 기피신청이 들어왔다. 기피신청이란 특정 위원이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한 민원인이 해당 위원을 판단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기피 사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터라 당혹스러웠다. 기피 신청서를 읽어보았다. 민원인은 사용자들이 누구나 자유롭…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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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러 신냉전 연대, 틈새 외교로 공략해야[동아광장/전재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모든 미사일의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를 실현했다고 호언했다. 유엔의 추가 제재는 기대할 수 없다.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현재, 대북 경제 제재의 강화에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기대…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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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허정]수출 7000억 달러 목표를 넘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우리나라 총수출은 1637억 달러다. 수출 증가율이 지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증가 추세로 가면 …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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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청중민주주의’가 오는가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선거 결과에 대한 다양한 예측들이 존재하지만 확실한 것은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선거 이후의 정치가 오늘의 정치에 비해 한 치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 그리고 이에 누구나 동의한다는 점이다. 점보트론의 음악에 맞춰 춤추는 선…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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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상준]우리는 왜 선동당하는가
“이 나라 인간들은 정치를 기분으로만 생각해. 불만을 터뜨리고 그게 끝이야. 그러고는 나라가 어떻게든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불만이 너무 쌓여서 가스를 뺄 필요가 있으면 총리를 바꾸면 돼. 그러면 자기들 뜻대로 됐다고 만족하니까.” 작년에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덫의 전쟁…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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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울지 않았다는 얘기[동아광장/김금희]
멀리 떠나 있던 2월, 아빠와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다. 대체로 잘 지내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보낸 사진에 답이 오지 않았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가족들에게 캐물었고 아빠가 입원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극에서 돌아올 수도 없고 걱정만 한다며 며칠간 내게 …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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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한규섭]기존 선거 이론은 잊어라
제22대 총선이 한 달도 안 남았다. 하지만 이제 우리 선거는 예측 불가다. 정치적 양극화 때문이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 정당의 정책, 스캔들, 공천 갈등. 어느 것도 더 이상 선거 예측에 도움이 못 된다. 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지지율…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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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은 무엇으로 성장하나?[동아광장/최인아]
나는 자영업자다. 강남 선릉 근처에 책방을 열어 8년째 운영 중이다. 책방을 하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말렸던 기억이 난다. 점점 책을 읽지 않는 세상인데 어쩌자고 책방이냐, 나이도 적지 않은데 이제 망하면 만회할 시간이 없다 등 그들의 말은 다 옳았지만 조언을 따르지는 않았다. 귀가 …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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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상준]고용 확대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나라에 돈이 없으니 당신도 나가 일하시오.” 지난 10여 년간 일본 국민을 향한 일본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다. 물론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의 방향을 보면 그 뜻을 읽을 수 있다. 일본은 자민당이 집권하던 2004년에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후생연금(한국의…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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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에서 보낸 한 달[동아광장/김금희]
어제는 꿈을 꾸었다. 동네에서 하루를 보내는 일상적 풍경에 관한 것이었다. 오거리의 복잡한 차선들, 군림하듯 서 있는 빌딩들, 바쁜 걸음의 사람들. ‘남극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왔구나’ 꿈에서 생각했고 차디찬 아쉬움을 느끼며 깨어났다. 그런데 눈을 뜨자 당연히 남극이었다. 그 순간 몰려…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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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한규섭] 22대 국회는 21대 국회보다 나을까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로 부를 만하다. 수치로 보면 그렇다. 불과 석 달 후면 시작될 22대 국회는 21대 국회보다 나을까. 필자는 총선을 1년 남긴 작년 이맘때 지난 17대부터 21대까지 국회의원 표결 기록 전수를 분석하여 의원들의 표결 성향(ideal point)을 추정한…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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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인아]自由, 스스로 말미암음
잘나가는 영화 배우가 있었다. 슈퍼 히어로 캐릭터를 연기해 톱스타로 등극하지만 그것도 한때, 어느 날인가부터 내려가는 길로 들어서고 한물간 배우 취급을 받는다. 그럼에도 끝내 정상의 자리를 잊지 못한 그는 영광을 되찾으려 발버둥친다. 2014년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촬영…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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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상준]살아남아라, 더 좋은 대한민국에서
미야자키 하야오의 장편 애니메이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1984년)의 주인공 나우시카는 바람계곡에 있는 작은 왕국의 공주다. 어느 날 제국의 군대가 계곡에 쳐들어와 왕을 살해했다. 부왕의 죽음을 목도한 나우시카는 분노로 이성을 잃고 제국군과 싸운다. 제국 철갑병의 도끼와 나우시카의 …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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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 로치, 우리들의 ‘올드 오크’[동아광장/김금희]
얼마 전 영국의 영화감독 켄 로치의 마지막 영화 ‘나의 올드 오크’(2024년)를 봤다. 영화의 배경은 영국 북부 최대의 광산 도시였던 더럼, 석탄산업의 몰락으로 슬럼화되면서 거주민들의 좌절과 불만이 높은 곳이다. 이 도시의 빈집에 시리아 난민들이 입주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거주민…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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