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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정재희]안전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한다

    [시론/정재희]안전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한다

    최근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4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다쳤다.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는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건축법상 비상출구를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고 방염 처리가 안 된 단열재를 사용해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사고 아파트의 건물 간격이 2m도 되지 않아 불길이 쉽게 …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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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함인희]배려는 품격 사회로 가는 길잡이

    [시론/함인희]배려는 품격 사회로 가는 길잡이

    요즘 신세대들에겐 지하철과 버스의 경로석이란 “경건하게 앉아서 노인을 생각하는 자리”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노인이 앉으실 수도 있는 자리”란다. 단순한 말장난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생각은 없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버스나 지하철에 올라타시면 누군가는 꼭 일어나 자리를 양보해 드리던…

    •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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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태윤]官의 독점이 지나친 甲질 부른다

    [시론/김태윤]官의 독점이 지나친 甲질 부른다

    국토해양부 관료들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등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최고경영자(CEO)가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인기 벤처기업의 사기극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고 한다. 세월호 침몰의 애통 이후 또다시 들려오는 관의 타락한 모습들이다. 국민은 좌절감과 허탈감에 땅을…

    •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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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문정희]을미년, 생명의 시간을 되찾자

    [시론/문정희]을미년, 생명의 시간을 되찾자

    눈부시게 하얀 날개를 펼치고 새해가 온다. 정갈한 두 손으로 감사히 받고 싶다.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이 처녀림 같은 시간 앞에 심호흡을 하고 새해 새 시간을 축복처럼 흡입하고 싶다. 아직 아물지 않은 지난날의 여러 상처와 불안과 슬픔들을 조용히 만져 본다. 그리고 입술을 깨…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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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만섭]청와대부터 혁신하고 새해를 맞자

    [시론/이만섭]청와대부터 혁신하고 새해를 맞자

    며칠 지나면 새해다. 희망을 갖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울하고 답답했던 일들을 청산해야 한다. ‘정윤회 문건 유출 의혹’ 사건으로 그동안 국민들 마음이 매우 우울했으니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깨끗이 정리하고 해를 넘겨야 한다. 대통령은 “찌라시 수준의 문건에 나라가 흔들리는 것은 …

    •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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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정희준]올림픽 때문에 국민 허리가 휘어서야

    [시론/정희준]올림픽 때문에 국민 허리가 휘어서야

    요즘 올림픽을 준비하는 나라들은 경기장 건설을 줄이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려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악착같이 협상해 뜻을 관철시키고 있다. 그런데 평창 준비위원회 측은 안 지어도 되는 건물까지 짓겠다고 하질 않나, 500년 넘게 보존해온 희귀수림을 단 사흘 행사를 위해 파헤쳐 스…

    •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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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박태주]정부가 勞勞 갈등 부추긴다

    [시론/박태주]정부가 勞勞 갈등 부추긴다

    고용은 삶이자 복지이며 인권이다. 한국 사회 삶이라는 게 고용 말고는 기댈 언덕이 없는 벼랑 같다는 얘기다. 그 고용을 정부가 너무 쉽게 흔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정규직의 ‘쉬운 해고’를 말하고 있으니 말이다. 대기업에서 해고가 어렵다 보니 비정규직을 쓰고 그것이 양극화를…

    •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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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성태윤]금리 더 내려야 한다

    [시론/성태윤]금리 더 내려야 한다

    2000년 1월 보스턴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에서 당시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벤 버냉키 교수는 일본을 디플레이션과 장기침체로 이끈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을 비판한다. 그 내용이 후일 연준 의장으로 양적완화를 이끌며 미국을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정책으로 실행될 것임을 알았던 사람은 많지…

    •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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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홍진표]선거구 조정, 선관위에 맡기자

    [시론/홍진표]선거구 조정, 선관위에 맡기자

    국회의원들의 뇌를 스캔해 최대 관심사를 읽어낼 수 있다면, 요즘은 ‘2016년 총선 선거구 획정’이라는 거의 동일한 검사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만큼 최근 헌법재판소가 내린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비례 2 대 1 이하 결정은 차기 총선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중대 사안이다. 기존 3 대…

    •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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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영]무상복지 품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시론/이영]무상복지 품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선진국 진입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예산도 매년 어떤 복지사업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올해 예산 심의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무상급식 무상보육 논쟁이 부상하고 있다. 이 논쟁은 정당 간 공약대결 차원을 넘어 더 큰 틀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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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장영일]의료사고 의심땐 의료중재원 찾으세요

    [시론/장영일]의료사고 의심땐 의료중재원 찾으세요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바빠졌다. 유사 수술 사례나 천공발생 사례에 대한 언론 문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로 인해 의료사고 논란이 커지는 것을 보며 국민 대다수가 의료중재원을 잘 모르는 듯해 안타깝고 답답하다. 의료중재원 설립과 관련된 법이 국…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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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재열]길을 잃어버린 중산층

    [시론/이재열]길을 잃어버린 중산층

    지난해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1인당 명목소득은 2만6000달러, 구매력 기준으로는 3만3000달러를 넘겼다. 상대적으로 싼 물가 덕분이다. 한국인의 살림살이는 프랑스나 일본에는 조금 뒤지지만 영국이나 이탈리아와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한국인의 자의식은 ‘불안한 서민’이고…

    •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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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로버트 파우저]‘안전 대한민국’으로 가려면

    [시론/로버트 파우저]‘안전 대한민국’으로 가려면

    한국에 살면서 느꼈던 사실 중 하나가 ‘참으로 사고가 많은 나라’라는 점이다. 안타깝게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도 크다. 필자는 미국과 일본에서 여러 해 살았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다곤 하지만 안전 문제만큼은 한국이 두 나라와 정말 많이 다르다. 한국보다 먼저 일본에서 살았다.…

    •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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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박상융]다음카카오는 범죄자를 돕겠다는 건가

    [시론/박상융]다음카카오는 범죄자를 돕겠다는 건가

    현직에서 일할 때 범죄 피의자(피내사자 포함)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통신 수사와 관련한 영장 신청과 발부 과정이 좀 허술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수사관들이 영장을 신청할 때 직속상관인 과장, 경찰서장의 결재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상 얼마나 필요한지가 제대로 심사되지…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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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영미]그들이 IS에 자원하는 이유

    [시론/김영미]그들이 IS에 자원하는 이유

    집단 처형, 어린이 동원, 인질 참수 등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는 역대 어느 테러 단체보다 더한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잔인함’을 홍보전에 탁월하게 이용하고 있다. 주로 쓰는 것은 인터넷과 트위터 유튜브 페…

    •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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