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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50GF 유럽 상륙, 국산항공기 3000대 시대 연다 [기고/강구영]

    FA-50GF 유럽 상륙, 국산항공기 3000대 시대 연다 [기고/강구영]

    폴란드 수출용 국산 경공격기 FA-50GF 1, 2호기가 계약한 지 10개월 만인 7월 9일 폴란드 민스크마조비에츠키 기지에 도착했다. FA-50GF는 유럽 하늘을 수호하는 첫 제3세계 전투기라는 점에서 큰 기쁨과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 2012년 공군 블랙이글스팀이 T-50으…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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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DA 확대, 국가 도약의 계기로[기고/장원삼]

    ODA 확대, 국가 도약의 계기로[기고/장원삼]

    “한국과 코이카의 도움에 감사해요.” 필자가 외교관으로서 개발도상국에서 근무하며 수없이 들었던 말이다. 한류에 앞서 30년 전부터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원조(元祖) K브랜드인 코이카는 이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선진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한국…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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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격차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첨단산업 지도[기고/이창양]

    초격차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첨단산업 지도[기고/이창양]

    첨단산업의 패권을 놓고 ‘거대한 체스판’이 펼쳐지고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자국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일본은 공동기업 ‘라피더스’로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첨단산업 공급망을 끌어들…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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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그린 리모델링으로 [기고/김윤성]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그린 리모델링으로 [기고/김윤성]

    여전히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에너지 요금도 예외는 아니다. 그럼에도 혹한과 혹서는 사람들의 에너지 사용량을 증가시켰던 것 같다. 지난해 주거 및 상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은 2021년보다 각각 1.9%, 4.4% 늘었다. 이 수치는 결국 사…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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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유지관리업, 국민 안전 위해 존치해야[기고/민진용]

    시설물유지관리업, 국민 안전 위해 존치해야[기고/민진용]

    지난 4월 5일 성남 정자교 붕괴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과수에서 감식 결과를 발표했는데 관리청의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시설물 유지보수 보강 공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은 1995년…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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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에서 생존으로, 지방의 시대[기고/이향수]

    소멸에서 생존으로, 지방의 시대[기고/이향수]

    을씨년스러웠다. 문닫은 지 벌써 7년이나 되었다고 했다. 올 3월 경북 지역에서 학회 행사가 끝나고 들렀던 시골 마을의 폐교된 초등학교 앞이었다. 100년이라는 역사가 무색하게도 학교는 텅 비어 있었다. 지방 학교에서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일을 할 청장년도 보이지 않는다. 지방소멸…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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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출범 1년, 당초 취지 돌아보고 개선해야[기고/홍성걸]

    경찰국 출범 1년, 당초 취지 돌아보고 개선해야[기고/홍성걸]

    경찰국 설치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게 벌써 1년 전이다. 유례없는 총경들의 집단행동과 사실상의 항명사태까지 겪으면서 경찰국은 지난해 8월 2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어렵게 출범했다. 1년이 지난 지금 당시 상황을 돌아보며 엇갈렸던 주장의 타당성을 점검해 보는 건 앞으로의 방향성을…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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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율 행정 목표는 주민 행복[기고/문헌일]

    효율 행정 목표는 주민 행복[기고/문헌일]

    어느덧 취임 1년. 구로디지털단지에서 기업가로 400여 명의 직원들을 이끌었지만 공직 경험이 없던 내가 구청장이 되자 걱정의 눈길도 있었다. ‘구청장도 구로라는 기업을 이끄는 경영인’이라는 생각으로 일하리라 다짐했다.구청장 일정은 생각보다 바빴다. 각종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난 뒤 사무…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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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 안 보이는 어떤 대법원 재판[기고/송영훈]

    끝 안 보이는 어떤 대법원 재판[기고/송영훈]

    사건은 2009년 8월에 시작됐다. 부산의 한 아파트 인근에 70층이 넘는 아파트가 올라가자 주민 140여 명이 소장을 냈다. 처음에는 흔한 일조권, 조망권 소송이었다. 1심에서 원고들은 전부 패소했다. 그러자 2심에서는 해질 무렵이면 이웃 아파트 외벽 유리가 마치 거울처럼 강한 햇빛…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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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바로사 가스전’ 개발해 에너지 안보 이뤄야[기고/조홍종]

    호주 ‘바로사 가스전’ 개발해 에너지 안보 이뤄야[기고/조홍종]

    올 3월 최고 권위의 기후변화 국제협의체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6차 종합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공표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 집대성한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할 내용은 장기적 리스크 대응과 단기적 기후변화 대응 모두에 있어서 탄소 포집·저장(CCS…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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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안정’ 모두가 동참해야 할 때[기고/윤석대]

    ‘물가 안정’ 모두가 동참해야 할 때[기고/윤석대]

    최근 라면값 인하가 뜨거운 화두였다. 생활물가 전반이 급격히 오르는 와중에 서민들의 먹거리 중 하나인 라면의 가격이 내린다는 소식은 마른 땅에 단비처럼 반가웠다. 라면값 인하로 물가가 안정될지는 가늠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토록 이슈가 된 것을 보면 고물가로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버거운…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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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은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기고/박준열]

    수능은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기고/박준열]

    교육 당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표 이후 연일 뉴스가 이어지고 있다. 발표 내용은,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 새로울 것이 없어 현 상황이 의아스럽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고교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교 교육의…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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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엔 경기회복·민생안정에 역점[기고/방기선]

    하반기엔 경기회복·민생안정에 역점[기고/방기선]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1년여가 지났다. 그간 정부는 ‘민간·시장중심 경제 운용’과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해 왔다. 그 결과 우리 경제 전반에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방만한 재정 운용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했고 징벌적 규제 등으로 급등했던 부동산 …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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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오해[기고/정기창]

    日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오해[기고/정기창]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해 태평양에 방류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의 논리가 약해지므로 수입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다. 방류를 막아야 수입 금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이는 근거가 약한 주장이다. 방류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없고…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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