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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길진균]윤석열 대통령의 가위바위보

    [오늘과 내일/길진균]윤석열 대통령의 가위바위보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이나 각종 회의에서 그가 등장하는 장면을 볼 때면 발언 못지않게 그의 손을 주시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대화할 때 동작을 많이 쓰는 편이다. 감정에 따라 손 모양이 달라지곤 한다. 5일 오전 출근길엔 ‘가위’ 손동작이 등장했다. 연이은 장관 후보자 인…

    • 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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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철희]한일관계, 기대와 현실

    [오늘과 내일/이철희]한일관계, 기대와 현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미국과 일본에 파견된 정책협의단은 새 정부 출범 즉시 한미일 정상 간 연쇄 회담을 통해 3각 공조체제를 신속히 복원한다는 파격적인 구상을 추진하려 했다. 윤 대통령 취임식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축하사절로 참석하고 열흘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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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홍수용]막무가내 관치

    [오늘과 내일/홍수용]막무가내 관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달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집값이 급락할 수 있으니 기다리라는 것이다. 통화정책의 방향을 보여주고 그 길을 따라 움직이는 게 타당하다고 설득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도덕적 설득(moral suasion)…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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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윤완준]신냉전 시대, 때론 인도처럼

    [오늘과 내일/윤완준]신냉전 시대, 때론 인도처럼

    ‘5432’. 최근 중국 관변학자들이 쓰는 말이다.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사용하는 4가지 동맹 수단이다. 5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파이브아이즈 동맹이다. 4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안보협의체 쿼드다. 3은 한미일 협력이다. 2는 한미, 미일 등 미국의 양자동…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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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김용석]기업을 낮춰보는 문화에선 규제혁신 요원하다

    [오늘과 내일/김용석]기업을 낮춰보는 문화에선 규제혁신 요원하다

    과도한 규제가 민간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출범 직후부터 규제개혁을 외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규제 공화국’ 오명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규제개혁은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를…

    •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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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리’보다 ‘성공’이 더 어렵다 [오늘과 내일/정용관]

    ‘승리’보다 ‘성공’이 더 어렵다 [오늘과 내일/정용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일으킨 몇몇 설화 중에 대표적인 게 ‘120시간 노동’ 발언과 ‘전두환식 위임 정치’ 발언이다. 최근 주52시간제 개편 방향을 둘러싼 고용노동부 장관과 윤 대통령의 엇박자 논란을 보며 두 발언이 겹쳐 떠올랐다.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는 말은 120시…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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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 살아도 재앙 아닌 축복 되게 하려면[오늘과 내일/이진영]

    오래 살아도 재앙 아닌 축복 되게 하려면[오늘과 내일/이진영]

    요즘 일본에선 영화 ‘플랜 75’가 화제라고 한다. 올해 칸영화제 수상작(특별언급상)인데 설정이 섬뜩하다. 75세가 되면 건강한 사람도 죽음을 선택할 수 있고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말이 좋아 선택이지 담당 공무원은 노인들에게 죽음을 권장하고 ‘원하는 때에 죽을 수 있…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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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박용]위기론마저 인플레, 국민만 불안하다

    [오늘과 내일/박용]위기론마저 인플레, 국민만 불안하다

    6·1지방선거가 끝나자 새 정부 내에서 ‘경제 위기’ 경고가 쏟아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지금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못 느끼느냐”며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다”고 했다. 선거 승리에 도취될 때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나온…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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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정연욱]‘계륵’ 이준석

    [오늘과 내일/정연욱]‘계륵’ 이준석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최근 등장한 두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이 대표 징계 여부를 논의한 윤리위원회 심사도 있었지만 이 대표와 최고위원 배현진이 티격태격한 장면에 눈길이 더 갔다. 두 사람 모두 30대 젊은 정치인이어서 그들만의 소통 방식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한심해서다. “비공개 …

    •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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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박형준]‘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조언

    [오늘과 내일/박형준]‘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조언

    “경제 분야에서 30년 일했다.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위기다.” 한 경제연구소의 부사장급 인사의 말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로 인한 공급망 교란, 유가 폭등…. 통제할 수 없는 해외 요인이 한국 경제를 덮치고 있다. 거기에 물가 급등, 무역수지 적자, 금리 인상 등 …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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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따라 출렁대는 4대강의 운명 [오늘과 내일/박중현]

    정권 따라 출렁대는 4대강의 운명 [오늘과 내일/박중현]

    류우익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에게서 ‘한반도 대운하 구상’에 대해 처음 들은 건 2006년 하반기 어느 날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운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집권 후 첫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가 설명한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의 첫인상은 ‘황당하다’는 거였다. 한강…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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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승헌]한미동맹의 미래는 PGA투어인가 LIV 골프인가

    [오늘과 내일/이승헌]한미동맹의 미래는 PGA투어인가 LIV 골프인가

    요즘 세계 스포츠계의 핫이슈는 PGA투어와 LIV 골프 간의 갈등이다. 세계 남자 골프의 패권을 지키려는 106년 전통의 미국프로골프(PGA)에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의 후원을 받는 신생 투어가 정면 도전에 나섰다. 처음에는 LIV 골프가 망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전 세계…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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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장택동]‘법 위의 시행령’,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오늘과 내일/장택동]‘법 위의 시행령’,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중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 설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 등 민감한 현안들을 행정명령(executive order)으로 밀어붙였다. 행정명령은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령(시행령)과 비슷한데, 트럼프는 재임 기간 중 1년에 55건꼴로 행정명령을 …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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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 없는 제헌절 고민하는 국회[오늘과 내일/길진균]

    의장 없는 제헌절 고민하는 국회[오늘과 내일/길진균]

    국회 사무처는 한 달 후로 다가온 다음 달 17일 제헌절까지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경축사를 누가 할지에 대해 최근 내부 검토를 했다. 국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박병석 전 의장 또는 최다선 의원 중 한 명이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사무처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과거…

    •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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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식 실전공부법 [오늘과 내일/이철희]

    윤석열식 실전공부법 [오늘과 내일/이철희]

    지난 일요일 북한이 서해로 방사포 5발을 쐈다는 사실을 군 당국이 10시간 뒤에나 공개한 것은 의아한 일이었다. 국가안보실은 앞서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응하는 새 정부의 3원칙 중 첫 번째로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탄도미사일인지 정확히 밝히겠다”고 했다. 그랬던 정부가 잇단…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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