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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지소미아 D데이, 갈림길에 선 한국 외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내일 0시로 다가왔다. 정부는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주요 관계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며 막판 반…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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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병역 특례 최소화하되, 특별한 재능 꽃피울 기회는 닫지 말아야

    정부는 어제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확정했다. 석사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요원이 2022년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체의 20%인 1300여 명이 줄어든다. 예술·체육요원(45명)은 현 규모를 유지하지만 방탄소년단(BTS)…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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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부의 근시안-업자의 탐욕이 쌓은 쓰레기山

    무단 투기된 폐기물이 쌓인 이른바 ‘쓰레기산’이 전국 곳곳에 늘어나고 있다. 어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4월부터 6개월간 전국의 무단투기 폐기물 31만 t 가운데 17만 t을 처리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12만 t의 무단 폐기물 더미가 새로 쌓였다. 예산 490억 원을 투입했…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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