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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일관계 이대로 방치하는 건 미래에 대한 무책임이다

    7월 초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로 본격화한 한일 갈등이 악화일로를 걸으며 장기화하고 있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이후 백색국가 제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등 ‘눈에는 눈’식 대응이 이어지며 과거사에서 경제, 군사안보 영역으로 갈등이 확대돼 …

    • 20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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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경기 하강기에 올린 법인세… 엇박자 기조 지금도 그대로

    한국 경제가 2017년 9월에 최고점을 찍었고 그 이후부터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국가통계위원회가 어제 공식 발표했다. 2013년 3월 바닥을 찍은 뒤 54개월간 이어진 경기 상승기가 2017년 9월에 끝났다는 것이다. 경기가 하강 국면일 때는 감세, 금리 인하 등을 통해 기업…

    • 20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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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수사받는 조국, ‘검사와의 대화 쇼’ 할 때인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의정부지검을 방문해 평검사들과 ‘검사와의 대화’를 가졌다. 조 장관은 앞으로도 전국 검찰청을 돌며 검사들과 만난다는 계획이다.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제도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는 문제 될 게 없다. 그러나 그…

    • 20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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