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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총리 박영선, 비서실장 양정철 검토” 소동… 진원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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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8억 받고 총선 끝나자 母당으로… 다신 없어야 할 위성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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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용산 ‘비선라인’ 그림자부터 걷어내는 게 인적 쇄신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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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년 새 세 번째 비서실장… 尹 안 바뀌면 누가 된들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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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핵잠·본토 겨눈 北 도발… 한미 ‘일체형 핵우산’ 서둘러야
북한이 어제 오전 고체연료를 사용한 ‘화성-18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고각(高角)으로 발사된 이 미사일은 고도 6000km 넘게 솟아 약 1000km를 비행했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경우 1만5000km 넘게 날아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권…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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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반도체 기술 中 유출 회사원 구속… 미국선 ‘간첩죄’ 처벌감
삼성전자의 핵심기술을 중국 반도체 업체에 불법으로 넘긴 전직 부장급 직원이 최근 구속됐다. 삼성전자와 협력업체의 피해 규모가 무려 2조3000억 원이다. 수년간 천문학적 연구개발(R&D)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핵심기술이 중국 경쟁사로 넘어간 만큼 향후 국가적 피해는 더욱 커질 …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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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외국인 취업자 90만 첫 돌파, 숙련 인력 장기 취업 유도할 때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이 9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만 명 늘어난 9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국내에 3개월 넘게 머무르는 상주 외국인도 143만 명으로, 외국인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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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佛 IRA’서 韓 전기차 불이익… 높아진 유럽 무역장벽 대비를
프랑스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전기차 명단에서 기아의 니로, 쏘울을 제외했다. 한국차 중에선 현대차 코나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유럽 시장을 파고드는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한 보호무역 조치에 한국 기업이 피해 보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주 프랑스는 ‘프랑스판…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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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예삿일 된 부실 검증에 총선 위한 ‘3개월 장관’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어제 지명했다. 취임 3개월이 채 안 된 방문규 현 장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방 장관은 내년 4·10 총선 때 출신지인 수원 출마가 예상된다. 3개월 만의 장관 교체는 최고위 공직 인사를 넓고 길게 내다보는 안목 없이…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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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생인권조례, 교권 내세워 폐지 말고 학생 책임 강화해야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한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15일 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한 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제약해 교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회도 관련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는 등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지방의회에서 …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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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출산율도 성장률도 0%대… 3050클럽에서 밀려나는 한국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2025년 합계출산율이 0.65명까지 떨어진 뒤 2026년에야 소폭 반등할 것이라는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가 나왔다. 2년 전에는 내년에 0.7명으로 바닥을 찍는다고 예상했는데 하락 폭은 커지고 반등 시기는 늦춰졌다. 현재 5171만 명인 총인구도 2040년엔…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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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수직적 당정관계 못 고치면 어떤 비대위도 ‘도루묵’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공식화한 가운데 당내에선 수직적 당정관계를 바꾸지 않고선 내년 총선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최재형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이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변화만이 작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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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셀프 특혜’ 꼬리표에도 ‘민주유공자법’ 단독 강행한 野
민주화운동 공헌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그제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이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의결을 밀어붙였다. 이…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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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트럼프 북핵 용인 구상”… 美 대선 변수 대비할 안보팀 짜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한의 핵 동결을 대가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거래를 구상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3일 트럼프 측 대북 구상을 브리핑받은 인사 3명을 인용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경제제재…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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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1년만의 대중 무역적자… ‘1개씩 팔면 14억 개’ 환상 지울 때
올해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가 31년 만에 처음 적자를 낼 전망이다. 중국에 파는 대표상품 반도체 수출은 줄어든 대신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2차전지 부품·소재 등의 수입은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 ‘반도체 착시’에 가려져 있었을 뿐,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한국을 급속히 따라잡…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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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금리정책 전환 공식화… 인플레 여전한 韓의 딜레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3일 기준금리를 연 5.25∼5.5%로 동결했다. 이날 연준 발표에서 무엇보다 주목받은 것은 2022년 3월 고강도 긴축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을 뺀 것이다. 이젠 언제부터 금리 인하에 들어갈지 논의가 시작될 시점이라며 피벗(통…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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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글 갑질 방지’ 韓 세계 첫 입법에 힘 실은 美 법원 판결
구글이 자사 앱 장터에서 내부결제(인앱결제)를 강제하고 높은 수수료를 받아온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구글과 애플이 독점하고 있는 앱 장터의 불공정한 수익 배분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이 2021년 세계 최초로…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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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기현 결국 사퇴, 이제 용산이 답할 차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어제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9개월 만의 하차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이은 김 대표 사퇴로 이른바 ‘김-장 연대’는 사라졌다. 내부 총질 등을 이유로 전임 이준석 대표 체제를 무너뜨린 뒤 윤…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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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년 반 만에 또 나온 LH혁신안… 이번엔 흐지부지 안 된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내놨다. 올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재작년 3월 터진 LH 임직원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주택 시장에서 LH의 독점을 깨고, 입찰·설계·감리 등 아…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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